쿠팡이츠 점주 유가족,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 
진성준 을지로위원회위원장·우원식·이동주 의원 면담가져

▲소비자·쿠팡이츠의 진솔한 사과, ▲쿠팡이츠의 재발방지 대책, 
▲국회의 법·제도 정비 등 유족의 요청사항에 세 의원 최선의 노력 약속

전국가맹점주협의회·참여연대는 오늘(6/30) 이른바 ‘새우튀김 갑질’ 사건으로 안타깝게 사망한 점주 유가족,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진성준 위원장·우원식 의원·이동주 의원과 매장 인근에서 비공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 유가족은 ▲소비자와 쿠팡이츠의 진솔한 사과, ▲환불·리뷰·별점 제도 개선 등 쿠팡이츠의 재발방지 대책, ▲쿠팡이츠 등 배달앱의 갑질 근절을 위한 국회의 법·제도 정비 등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유가족은 이를 통해 다시는 이번과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유가족의 요청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과, 우원식 의원, 이동주 의원은 쿠팡이츠 등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 거래 관행 근절과 중소상인·자영업자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실질적인 조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간담회 자리에 함께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는 쿠팡이츠가 점주에게 댓글 등 최소한의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리뷰·별점 제도를 운영하고, 매장 평가의 절대적 지표로 삼아 ‘악성 리뷰’, ‘별점테러’ 등의 문제와 블랙컨슈머 증가를 초래해왔다는 점과 쿠팡이츠 약관의 자의적인 해지사유와 즉시해지 절차 등이 점주의 종속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악성리뷰 삭제 및 블라인드 처리, 점주의 댓글 작성 지원 등 점주 대응권 강화 방안 마련, ▲리뷰·별점 제도에 재주문율, 단골고객 점유율 등을 가산한 객관적인 매장 평가 기준 마련, ▲배달음식의 환불 규정 마련, ▲사회적 협약과 상설협의기구 구성 등 상시적인 소통 환경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입법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