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빚내서 버텨라’식 정책 규탄 및 중소상인 부채 해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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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18.,(금) 9:30,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코로나19, ‘빛내서견뎌라’식 정책 규탄 및 중소상인 부채 해결 촉구 기자회견”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코로나피해단체연대·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중소상인단체와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오늘(2/18)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빚내서 견뎌라’식 정책에 따라 영업손실을 감내하고 있는 중소상인들의 부채 문제를 정부가 시급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영업자 부채 900조원, 원리금 감면과 실질적 손실보상 절실

 
오늘 기자회견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정부의 영업제한 정책으로 인해 중소상인 영업은 크게 위축되었지만, 그에 따른 지원정책은 부실한 문제에 대해 제기하고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한국은행과 KDI 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이후 숙박음식업이나 여가서비스업 등 대면서비스업 생산이 크게 줄어들었고, 중소상인 부채는 약 900조원으로 급증했으며, 특히 저소득 소상인을 중심으로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이 증가해 리스크가 커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금리인상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3월 종료 등으로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부담이 일시에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납기가 연장된 대출원금과 이자의 총액은 1월 말 기준 약 140조원에 달합니다.
 
반면, 소상공인법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된 손실보상제도는 법 시행일(2021년 7월 1일) 이후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그 이전 발생 피해는 제외하고 있으며, 합리적 근거없는 보정률(피해의 80%만 인정)을 적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결국 중소상인들은 정부의 코로나19 거리두기, 영업제한으로 인한 영업이익 축소와 부채급증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 3월 종료되는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연장 요구 

역대급 성과급 잔치 금융기관들의 사회적 고통 분담 책임 요구

 
이에 중소상인·시민단체는 뜻을 모아 ▲대출금 상환유예 조치 연장, ▲고금리대출에 대한 저금리 대환 및 원리금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제공, ▲미흡한 손실보상 개선과 실질적 지원 확대, ▲코로나19 피해 중소상인에 대한 채무조정 적극 지원, ▲폐업신청 시 채무 상환 경감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시기 막대한 수익을 얻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과거 금융위기 당시 공적자금 지원을 받은 바 있는 만큼, 이번 위기에서 원리금 감면 등 자발적으로 책임을 분담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여야 모두가 35조원 이상 규모를 주장한 것이 무색하게 추경안 심사가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2조원 늘어난 ’16조+a’ 규모로 우선 처리하자면서 물러선 상태고 국민의힘 역시 5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말뿐이고 추경안 처리에서는 손을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참가자들은 추경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며 한계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외면하는 국회에 대해서도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소상인·시민단체들은 이번 기자회견 이후에도 코로나19 거리두기 정책에 따른 비용을 짊어지고 있는 중소상인의 고통을 호소하고, 정부와 금융권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대책과 책임 분담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자회견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기석 코로나피해단체연대 공동대표
지난 2년간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 비율이 10%대에 불과함에도 정부는 반복적인 집합금지, 집합제한 처분을 내렸음. 이런 상황에서 초과세수가 61조원에 달함에도 온전한 손실보상이 없어 수많은 자영업자가 파산하거나 파산위험에 놓여 있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건수는 221만 3000건, 대출 액수는 259조 3천억원으로 2019년 말 기준과 비교하면 대출 건수는 58.6%, 대출액수는 23.1% 증가함.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 신청 건수도 2019년 9,383건에서 2021년 10,873건으로 증가. 온전한 손실보상이 없는 자영업자에게 대출 상환 유예는 개인 파산을 막고 회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능성을 주는 것임. 금융당국이 자영업자의 마지막 회생 가능성을 없애지 않기를 희망함.
 
김성우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회장
지금 3차 접종이 5-60%대인데 실내체육시설은 방역패스로 문을 닫으라는 것인지 정부에 묻고 싶음. 이렇게 영업이 위축되는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8천만원 ~ 1억원 소상공인 대출로도 부족해 주택담보대출까지 끌어쓰는 사례가 많음. 이조차도 최근 금리인상으로 상환부담이 늘어 난감한 상황임. 또한, 폐업하면 소상공인 대출을 전액 일시에 상환해야 하고, 방역지원금이나 손실보상을 받기도 어려워 폐업을 하지 못한 채 연명하는 사례도 수두룩함.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개탄스러움. 방역지원금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금액만 제시될 뿐 정작 처리되지 못하는 추경안 논의는 희망고문일뿐임. 실내체육시설은 막대한 시설투자와 넓은 영업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매출이 크기 때문에 손실보상에서 아예 제외되거나, 손실보상이 나오더라도 한달치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이로 인해 지원 하나 없이 대출로 버티는 경우가 상당함. 당장 임대료도 인건비도 버거운 상황에서 업종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조치들로 주변에 폐업하는 실내체육시설이 다수 존재함. 정부와 국회, 금융당국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함.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폐업한 자영업자들에게 대출상환 유예와 적절한 손실보상이 촘촘하게  적용되어야 함. 정부의 적극적 조치로 중소상인의 피해가 경감되기를 희망함. 애초에 충분한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자영업자들이 빚으로 버텨왔다는 점과 이는 정부의 유예된 역할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책임있고 실효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또한 단순히 빚을 유예하는 수준의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고, 폭탄 돌리기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금융사들이 역대급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다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음. 그러나 금융사들의 수익은 정부의 유동성 공급과 대출 확대 정책에 따른 것이므로 지금은 축배를 들 때가 아니라 사회적 고통을 분담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때임. 금융사들은 특히 고금리사채 부담을 안고 있는 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해 저금리 대환상품이나, 장기거치·분살상환 상품 등을 제공해 중소상인에게 전가된 고통을 분담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임. 
 
양창영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공정경제분과장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생산성은 떨어지고 부채는 증가하고 있음. 이는 도·소매와 여가서비스업 등 대면영업 업종과 중·저소득층 대출이 크게 늘어난 결과임. 2년 넘게 이어진 위기 상황에서 영업금지와 제한이 반복된 결과, 자영업자 대출규모는 근로소득자 대출에 비해 4배 규모로 상환부담이 심각한데,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도 낮음. 한국은행도 이러한 중소상인 자영업자 부채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음.
중소상인·자영업자 부채의 증가와 위험은 이들이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가장 먼저 앞장서 부담을 떠 안았지만 손실보상은 그 희생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데서 기인함. 정당한 손실보상은 차치하고 당장 3월말 상환해야 하는 정책자금 대출 140조원에 대한 대책도 미온적이어서 한계가 있음. 정부는 상환유예를 얘기하고 있으나 이는 위기를 잠시 덮어두는 미봉책에 불과함. 적어도 이자와 정당한 손실에 해당하는 원금에 대해서는 감면해야 할 것임. 여전히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손실보상 규정을 재정비 해야 함.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코로나때문에 중소상공인은 죽어 나가고 있는데 은행들이 코로나 특수를 보고, 예대마진 폭리로 사상최대의 흑자를 올리면서 성과급 잔치에 이어 배당금 잔치까지 하고 있음.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4조 클럽 달성을 자랑하고 있지만 중소상공인과 서민들의 피눈물을 바탕으로 기록한 성과에 불과함. 은행들이 염치가 있다면 성과급 잔치와 배당잔치에 앞서 3월에 종료되는 대출금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를 먼저 했어야 함. 지금 당장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조치 뿐만 아니라 채무조정에 은행들이 앞장 서야 함.
 
붙임1. 한 중소상인의 대출 상환 유예, 폐업·휴업 지원 호소문
붙임2. <코로나19 ‘빚내서 견뎌라’식 정책 규탄 및 중소상인 부채 해결 촉구> 기자회견 개요
 

한 중소상인의 대출 상환 유예, 폐업·휴업 지원 호소문

 

2017년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정미경입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올해는 좀 나아지려나 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해 왔지만 코로나19로 시작된 어려움은 끝을 몰라 더욱 어렵고 힘듭니다. 
 
장사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저처럼 대출을 받아서 창업을 하든, 운영을 하든, 시설을 바꾸든 합니다. 그렇게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받고 한 푼이 남으면 식구들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합니다. 물론, 대출이자와 원금도 갚아 나갑니다. 어떤 때는 대출을 갚으려고 현금서비스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도 가게를 열어야 다음 달, 그 다음달을 사니까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고 대출을 갚고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를 2년째 겪고 있다 보니, 그 끝을 알 수 없어 불안합니다. 오랜 기간 방역정책에 협조하다보니 매달 밑지는 돈이 장난이 아닙니다. 3년 전에 한 달에 200만원을 벌었다면 지금은 50만원 벌기가 버겁습니다. 
 
식구들이 나이도 들고 상황도 안 좋으니, 차라리 당분간 휴업을 하든 폐업을 하든 ‘결정을 하자’고 난리입니다. 저도 당분간만이라도 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폐업을 하거나 휴업을 한다고 하면 득달같이 찾아올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바로 은행 사람들입니다. 정부에서 저리로 꾸어주는 정책자금도 폐업이나 휴업을 하는 순간 ‘기한이익 상실’이라며 당장에 대출 원금을 갚으라고 합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대출 이자도 헉헉거리며 갚고 있는 중인데, 대출 원금을 당장에 갚으라고 하면 저보고 죽으라는 겁니다. 
 
소상공인들은 대부분이 개인사업자로 채무가 개인한테 있습니다. 그러니 폐업을 한다고 해도 대출금에 대한 변제 의무는 항상 따라 다니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만 유예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인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출금 때문에 건강이 나빠져도 우리는 문을 열어야 합니다. 폐업하고 싶어도 폐업을 할 수 없는 이 현실.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은 어디에 호소해야 합니까. 
 
대출금 상환 유예가 절실하고, 폐업자나 휴업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빚내서 견뎌라’식 정책 규탄 및 중소상인 부채 해결 촉구> 기자회견 개요

 

1. 제목: 코로나19 ‘빚내서 견뎌라’식 정책 규탄 및 중소상인 부채 해결 촉구 기자회견 
 
2. 일시·장소: 2022. 02. 18.(금)  09:30,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문 앞 
 
3. 주최: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코로나피해단체연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4. 기자회견 발언
  • 경기석 코로나피해단체연대 공동대표
  • 김성우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회장
  •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
  •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 양창영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공정경제분과장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 사회: 참여연대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신동화 간사
5. 주요 요구사항
  • 금융당국의 원리금상환유예 조치 연장
  • 중소상인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책 촉구
    • 고금리대출에 대한 저리 대환 및 원리금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제공
    • 미흡한 손실보상에 대한 비판 및 실질적 지원 촉구
    • 코로나19 피해 중소상인에 대한 채무조정 적극 지원
    • 부채상환 부담 경감이 동반되는 안정적인 폐업지원
  • 금융권의 자발적인 책임 분담
    • 저금리 대환 및 장기거치·분할상환 상품 제공, 원리금 감면 등
20220218_기자회견_빚내서버텨라식부채해결촉구(4)

 

20220218_기자회견_빚내서버텨라식부채해결촉구

 

20220218_기자회견_빚내서버텨라식부채해결촉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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