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첫 추경, 코로나19 거리두기 정책 피해 보상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

국회가 어제(2/21) 총 16조9천억원 규모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링크). 약 330만명의 중소상공인이 300만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을 받게 되었고, 손실보상 보정률도 기존의 80%에서 90%로 상향되었다. 특수고용·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등도 1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다고 한다. 코로나19 방역조치 장기화로 매일 빚으로 연명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에게 긴급히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 할만하다. 그러나 이번 추경으로 확정된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률 인상이 지난 2년동안 지속된 코로나19 유행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피해를 포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국가는 그동안 비일상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성실히 수행하며 그 피해를 감내해야만 했던 국민에게 그에 상응한 보상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그 피해만큼 국가는 국민에게 대해 빚을 지고 있다. 사실상 책임을 전가한 것에 다름없다. 국회와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다양한 피해계층에게 합당한 보상과 지원을 즉각 실행해야 할 것이다.  

 

방역정책 성실히 이행한 국민에게 국가가 갚아야 할 빚 많아  

우선 이번 추경안이 확대 기대와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 제출안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한 것에 대해, 추경 편성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을 운운하며 어떻게든 보상액을 줄이려 했던 기획재정부를 비롯, 정부당국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을 지원한답시고 겨우 11조5천억원의 추경안을 제출했다. 오죽하면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에서 정부의 추경안을 2배 이상 증액해 수정·의결했겠는가. 산자중기위의 안에 따르면 2차 방역지원금은 업체당 1천만원으로 지원할 수 있었고 손실보상 피해인정비율도 100% 상향될 수 있었다(링크). 그러나 국회는 다시 한번 국가의 정책을 묵묵히 따르던 소상공인의 기대를 저버렸다. 당초 여야 공히 35조원 이상을 공언했지만, 정작 이를 위한 치열한 협상은 없었다. 그 결과 산자중기위의 방역지원금·손실보상 지원 24조9천5백억원이 포함된 총 추경액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6조9천억원으로 감액되었고, 방역지원금 지급은 300만원으로, 손실보상률은 90%로 다시 인하되었다. 비록 당초 정부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안보다는 2조원 증액되어 포괄하는 방역지원금 대상이 넓어졌다고는 하나, 상임위에서 대폭 인상된 중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다시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을 수 밖에 없다. 무책임한 국회의 경쟁적 추경안 확대 주장이 그저 공허한 립서비스에 불과했다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추경 처리 이후에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수행하며 중소상공인에게 진 빚을 계속 갚아나가야 한다.  

 

100% 손실보상과 손실보상 범위 확대, 채무조정 등 과제 보완해야

최근 한 언론은 일본의 한 자영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에 따른 2년치 협력지원금을 수령한 내역이 1억6,600만원에 달했던 사례를 보도한 바 있다(링크). 반면 한국의 GDP대비 코로나19 재정대응 규모(16.5%, 직접적 재정지출 6.4%)는 일본(45.0%), 독일(43.1%), 미국(27.9%) 등 주요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며¹, 그에 따라 중소상인 부채는 어느덧  900조원에 이르렀다. 특히 1~2분위 저소득 중소상인을 중심으로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은행권 대출이 막힌 자영업자의 비은행권대출이 늘고 있어 부채상환 위험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손실보상 기준은 코로나19 발생을 시점으로 소급적용해 영업이익감소분의 100%를 보상해야 하고, 영업시간 제한 외에도 사적모임 제한이나 방역패스 강화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대규모 환불이 발생한 사업 전 영역에 걸쳐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 지출의 부족으로 누적된 자영업자들의 부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채무조정 등 다각도의 정책도 요구된다. 어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도 보여졌듯이, 유력 대선주자들이 집권 후 긴급재정명령권을 동원한 중소상공인 손실 100% 보상, 50조원 추경 등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이 단지 대통령이 되기 위한 공염불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진심 어린 약속이길 빈다. 정부와 국회가 국민에게 갚아야 할 빚이 아직 많이 남아있음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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