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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권리
  • 2018.01.14
  • 1044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법안 국회 통과 환영

“시간과 기름 낭비 줄고, 서민 기쁨은 늘어납니다”

명절 중 3일이 아니라 명절 전 기간 적용,  지자체 유료도로도 면제 조치,

휴가피크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 추가 제안

고속도로 이용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문제제기 적극 수용해야

 

그동안 인권연대, 참여연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대전충남인권연대 등 인권·민생 시민단체들은 명절 기간 거북이 고속도가 되어 기능을 상실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를 제안하고 호소하는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추석과 설 명절 시기에는 500만 대 이상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정체가 심각한 상황이고, 차량 정체로 인해 평소의 2~3배 넘는 시간을 고속도로에서 허비하게 되어 고속도로의 기능이 상실되었음에도 버젓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는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명절 기간에는 처음으로 2017년 추석 명절 연휴 중 3일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를 취해 국민으로부터 큰 지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근거를 담은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인권연대‧참여연대 등은 이를 적극 환영하며, 다음과 같은 추가 조치를 제안합니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를 더욱 실질화 하고, 혹시라도 통행료면제 기간에만 차량이 몰릴 우려도 있어서 명절 연휴 전 기간에 적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추석엔 10월 3일~5일 3일 동안만 적용하는데 실제 추석 연휴는 10월3일~6일까지 4일이었으므로 4일 동안 적용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들은 지난 추석 기간에도 통행료를 징수해 혼선을 유발하였는데, 향후 지자체의 유로도로들도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를 빠짐없이 면제하는 것으로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합니다. 더불어 여름휴가 피크 기간에도 전국의 고속도로에 극심한 정체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 기간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고속도로 졸음휴게소 절반 가까이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문제, 고속도로 휴게소 전반에 여성 화장실 면적이 부족한 문제, 고속도로 휴게소 관련 이용자들의 고충 문제 도 향후 고속도로 공공성에 근거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별첨 1 : 인권·민생단체 공동 논평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법안 국회 통과, 환영하고 추가 조치 제안한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법적 근거 마련한 유료도로법 개정돼

인권연대‧참여연대 등 고속도로 기능 상실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및 명절 기간 톨게이트 노동자 휴식권 보장 꾸준하게 요구한 결과

명절 전 기간 적용,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도 명절 기간 면제, 휴가피크 기간 면제 등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범위 확대 필요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되었다. 작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명절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그에 따라 고속도로 정체가 심각한 명절 기간에 통행료가 감면되어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부당하게 통행료를 징수해온 부당한 관행이 시정되고, 장시간 운전‧차량 정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는 물론, 고속도로 톨게이트 종사자들에게도 명절 휴일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인권연대‧참여연대 등 인권‧시민단체들은 명절과 휴가피크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의 필요성을 몇 해 전부터 꾸준하게 제기해왔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추석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조치한 바 있고, 이는 국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다. 

 

이후 인권연대‧참여연대 등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대한 법제화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제윤경 의원 등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결국 작년 12월 29일 국회 본회를 통과해 2018년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정당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 것이다. 

 

다만, 인권연대‧참여연대 등은 정부와 국회가 △명절 중 3일이 아니라 명절 연휴 전 기간 적용 △지자체 유료도로도 명절기간 통행료 면제 조치 △휴가피크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도 추가로 꼭 추진 할 것을 제안하고 당부한다.

 

고속의 왕래를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한 통행료 납부에 대한 묵시적 계약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근거이므로 명절마다 ‘저속도로’가 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조치는 너무나 마땅하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가 국민들이 귀성·귀경길 도로에서 허비하는 시간을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그동안 몇차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 고속도로 정체가 전혀 발생하지 않거나 줄어든 전례가 있다. 

 

더불어 차량 정체로 인한 연료비 증가와 에너지낭비, 환경오염, 장시간 운전으로부터 안전운행 보장, 톨게이트 노동자의 명절 휴무 보장 등을 생각하면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함으로써 얻는 경제적‧사회적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와 국회, 그리고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의 공공성 확보를 통해, 고속도로에 대한 국민들의 크고 작은 문제제기를 적극 수용하여 고속도로가 국민의 고속도로로 거듭나고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으로 나서 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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