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해 범국민운동을 시작합니다

 ‘안전한 학교급식 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배옥병)와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야 4당은 ‘친환경·무상급식 범국민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무상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과 인권,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식아동 예산 541억원을 전액 복원하고, 초·중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 1조9천억원을 단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또다시 정치적인 이유로 무상급식예산을 삭감하는 등 여러 곳에서 무상급식 예산이 줄줄이 깎이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예산의 5%만 써도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입니다.

<‘무상급식 예산 관철’및 ‘친환경·무상급식 범국민운동’선포 기자회견문>

친환경·무상급식은 우리학생들의 건강권과 인권, 그리고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학부모의 90%, 교사의 84%가 찬성하는 무상급식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만큼은 눈칫밥 주지 말고 당당하게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은 개인과 가정의 이해관계를 넘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는 ‘국가의 백년대계’이다. 모든 국민들에게 교육권을 기본적인 권리로 규정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급식운영비 중 약 70%에 해당하는 3조원 정도의 금액을 학부모에게 부담지우고 있다. 의무교육기간 동안 학부모 학교 부담금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급식인 것이다. 급식 역시 교육과정의 일환임에도 현 정부는 여전히 헌법을 무시하며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이유로 학부모와 학생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

계속되는 경제-민생위기, 소득격차 확대와 신빈곤층 증가로 급식비 미납자와 결식아동은 해마다 늘고 있는데도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로 세수는 줄이고 국토의 젖줄인 4대강을 파헤치는데만 수십조가 넘는 비정상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게다가 경기도의 경우,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경기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전국 지역별로 결식아동 예산도 줄줄이 삭감되고 있어 당장 이번 겨울방학부터 굶는 아이들이 속출할 전망이다. 

의무교육의 무상화와 아동의 교육권·건강권을 보장한 헌법의 취지가 참으로 무색해 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학교에서 만큼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평등하게 교육받아야 할 우리 아이들이 급식비를 내지 못해 식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밥을 굶으며 성장기 예민한 시기에 상처를 받고 있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 교육현실이다. 초·중·고 12년간 가난이라는 굴레 속에서 ‘급식비 지원 받는 아이’라는 낙인을 경험하며 빈곤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동 청소년기를 사회적·심리적·신체적 불평등 속에서 자라는 학생들에게 빈곤은 성인기에도 고착화될 우려가 매우 높다. 이러한 불평등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 이젠 국가가 책임지고 이고리를 끊어야 한다. 

더 이상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초·중·고 교육기간동안의 급식비를 학부모와 학생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4대강 파헤치는데 수십조를 쏟아 붓고, 정부부처장관들의 ‘묻지마’ 특수 활동비에는 수 천 억을 쓰면서 우리 학생들 ‘밥값‘은 오히려 깎는다면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약속하는 것이다. 무상교육 무상급식,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현재 예산국회에서 국회와 정부는 의무교육기간의 초중등교육기간 동안의 무상급식 예산 1조 9천억을 확보해야 하며, 현실적으로 의무 교육화 되어 있는 고등학교의 무상급식예산 1조 1천억도 순차적으로 확보하여 750만 우리 학생들의 무상급식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차별의 밥이 아닌 평등의 밥이며,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권리이고 아무거나 먹지 않을 권리이다. 우리는 오늘, 초·중·고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750만 학생들과 5천만 국민의 이름으로 범국민운동을 선언하는 바이다.

【친환경·무상급식 범국민운동 5대 약속】

1. 초·중등 의무교육의 무상급식 예산 1조9천억을 단계적으로 관철시키겠습니다!
1.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1조1천억을 순차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1. 결식아동 예산 541억 전액 복원하고 국가 예산지원을 명문화 하겠습니다!
1. 학교급식 무상화를 위해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겠습니다!
1. 초·중·고 750만 학생 수 목표로 범국민서명운동에 돌입합니다!

2009년 12월 16일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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