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학자금대출기금 예산 삭감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올 한해 대학생 2천여명 학비 못갚아 신용불량자로 전락

최소한의 예산마저 줄일 참인가?

최근 열리고 있는 국회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에서, 한나라당 주도로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예산 1천억원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학금 지원 예산 100억원이 삭감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언론보도 외 예결위소속 한나라당 의원 및 예결위 간사 의원실을 통해서도 확인되었으며, 이처럼 저소득층 학생들 대상 예산이 줄어들 경우 올해 학자금을 갚지 못해 발생한 2천여명의 대학생 신용불량자보다 훨씬 많은 수의 학생들이 등록금 조달로 인한 고통을 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연대는 부족한 기금을 충원하지는 못할망정 국회가 나서서 민생을 도외시하고 학생들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는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학자금 대출기금 및 수급권자 대상 장학금 지원 예산 삭감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 지원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증액 편성할 것을 촉구한다.

교육부가 이번 정기국회 국감에 제출한 ‘학자금 대출자 신용불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 상환이 6개월 이상 연체되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대상은 2006년도에 721명, 2007년도 9월말 현재 2221명등 총 294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엄청난 등록금 부담으로 인해 두해동안 3천명에 달하는 대학생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정상적인 취업이나 사회 생활 조차 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 낙인이 찍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에서는 해당 예산들을 불필요한 항목으로 보고 확대가 아닌 삭감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삭감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참여연대가 발송한 대선후보 정책 질의에 대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대폭 낮추는 것에 찬성하며 저소득층은 국가가 장학금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소득이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장학제도 및 학자금 지원, 융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바로 며칠 전(11월 20일) 답변한바 있다. 내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한다면서 대선 후보가 공언한 각종 지원과 바람직한 제도는 어떻게 현실화 시킬지 의문이다. 애초에 의지가 없다면 이런 식의 이중적이고 진실성 없는 공약을 남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음달 대선과 삼성, BBK 등 각종 커다란 이슈들로 정국이 혼란스럽다고 국회가 한해 국민들의 생활을 책임 질 국가예산을 무책임하게 다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남은 심의 기간동안 국회가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가중시키는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학자금 무이자 대출과 저소득층 대상 장학금 확대 등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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