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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반값등록금
  • 2008.02.01
  • 499
등록금 폭등 - 1천만 원 시대’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는 학생·학부모·교사·학술·시민·사회·지역 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학부모와 시민들은 정말 화가 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해도 해도 너무 했습니다. 등록금이 너무 올랐습니다. 신입생이 있는 집안의 경우, 합격의 기쁨은 매우 짧기만 하고 등록금에 입학금까지 마련해야 하는 엄중한 과제에 고민의 시간은 매우 길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고통스러운 아우성이, 그보다 더한 학부모들의 절망적인 한 숨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의 학생·학부모·시민·사회단체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등록금 문제는 대학생과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습니다. 예전엔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 반대 총궐기 투쟁’을 한다고 들었는데, 이제 저희 학부모·시민들이 ‘궐기’를 해야 할 판입니다.

곧 집집마다 대학 당국이 일방적으로 인상하여 확정한 등록금 고지서가 전달될 것입니다. 서울지역의 대학을 살펴보면 사립대학들은 평균 7~10%의 등록금 인상을 고지하고 있으며, 충북대는 14.5%를, 서울산업대의 경우는 신입생에게 무려 27%가 인상된 금액을 고지했습니다. 또 지역 국-공립대들도 20~25% 인상을 준비하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등록금이 연간 천만 원을 넘는 곳이 여러 곳이 있고, 평균적으로도 900만원 즈음에 달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학생이 있는 집안에서는 “가장 무서운 것이 등록금 고지서”라는 말이 무겁게 나돌고 있습니다... 서글픈 현실입니다.

1년 등록금이 1천만 원이 넘는 시대, 여러 가지 교육관련 비용까지 생각하면 대학생이 둘인 가정은 대학 교육비용으로만 3천만 원을 넘게 지출해야 하는 ‘엄청난 부담의 시대’, 다른 것도 아니고 공적 성격의 ‘교육비용’ 때문에 서민들이 정말 살기 어렵고 서러운 시대... 도저히 이런 시대를 감당하고 좌시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회견을 시작으로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전면적으로 활동해 나갈 것입니다. 현행 등록금 액수와 인상폭, 등록금 제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모든 학생, 학부모, 시민들과 함께 활발하게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와 대학교육협의회에, 그리고 각 대학당국에 호소하고 촉구합니다. 공부에 전념해야할 대학생들이 휴직이다, 알바다, 중퇴다, 대출이다, 가족과 함께 부업이다, 심지어는 사채다 하면서 등록금 때문에 너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떡해서든 해결해야합니다. 제발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 주십시오. 대학 마다 수천억 원의 누적이월적립금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의 일부만 써도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가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또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 후불제 △등록금 차등책정제 △학자금 대출 이자 대폭 인하 △무이자 대출 전면 확대 △등록금 책정심의기구 법제화(투명화, 학생참여 보장) △대학 일반 회계에서 등록금 회계 분리-독립 등의 새로운 등록금 제도를 어서 도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단과 학교 당국은 학생 등록금에만 의존하는 행태를 어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범 정부차원에서 어서 지금의 등록금 폭등 사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대학들이 인상근거도 없이, 학생들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올리고 있는 등록금 책정과정부터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등록금 폭등을 막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단체들은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등록금 투쟁, 이제 시민들의 투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2008.2.1

(가)등록금 대책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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