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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학재정 운영과 등록금 책정 타당성 관련 실태보고서 발간
보도자료.hwp


대학재정 운영과 등록금 실태보고서.hwp


- 전체 적립금의 84%는 용도가 불분명한 기타기금 및 건축기금으로 적립
- 수도권 대학 45%는 예결산서 비공개, 예결산 모두 산출근거 기재 대학 두 곳 뿐
- 대학재정 투명화와 적절한 등록금 책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 필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2/27), 3대 가계부담(교육비·주거비·의료비)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네 번째 실태조사 보고서인 ‘대학재정운영과 등록금 책정 타당성 관련 실태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대학 재정운영 및 등록금 책정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되었으며, 국·공립을 포함한 수도권 소재 4년제 총 69개 대학에 대한 학교 예결산 자료와 등록금책정심의기구 운영 여부 및 논의 실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및 사립학교회계정보시스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발간되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에서 각 학교의 예결산 내역 홈페이지 공개 실태 및 접근 단계를 조사한 결과, 사립대학의 경우 예결산 공고를 메인 화면에서 바로 볼 수 없어 찾기 불편한 경우가 상당히 많고, 국공립 대학은 예결산 공개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학교 홈페이지 상에 회계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일정 기간만 공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예결산 자료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도 10개 대학은 접수를 거부하고 21개 대학은 비공개 결정을 내리는 등, 정보공개 처리절차에 따라 공개를 실시한 대학은 26개(37.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대학들이 학교 회계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공개된 예결산서에 산출근거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아 등록금 사용 내역과 해마다 단행되는 등록금 인상 요인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한 점도 큰 문제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수도권 소재 69개 대학 중 예결산서 모두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표기한 대학은 세종대학교와 추계예대 단 두 군데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심지어 주요 대학들이 예결산서를 변칙 작성하고 있다며 예산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등록금을 마구 올려 받는 사례로 덕성여자대학교 사례와 사립대학재무회계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로 숙명여대 사례를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수도권 소재 사립대학들의 예·결산을 분석한 결과, 학교들이 예산을 부풀려 등록금을 올려 받고 예정에 없던 막대한 자금을 재단 자산으로 투입한 금액이 한해에 2,300여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2006년 한 해 동안 수도권 소재 대학들의 기금적립 총액은 6,284억원인데, 가천의대(100%)서울기독대학(100%), 홍익대(98%)는 거의 모두 건축기금으로 적립하고, 총신대(100%)와 건국대(97%), 성균관대(90%)는 대부분 용도가 불분명한 기타기금으로 적립하는 등 전체 적립금의 84%가 건축기금과 기타기금으로 적립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의 재산이 되는 부동산 매입과 건축 등을 위해 자산전입금은 한 푼도 내지 않고 등록금만으로 충당하고 있는 학교들은 51%에 달해, 06년 한 해 동안 각종 건축과 부동산 매입 등을 위해 각 학교들이 등록금으로 충당한 비용이 고려대 609억원, 이화여대 537억원, 경희대 402억원, 한양대 354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대학재정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보다는 재단의 재산을 불리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등록금 책정 과정에 있어서도 학생 참여가 보장되는 공식기구가 있는 곳은 7군데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세부 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지금과 같은 책정 과정의 일방성과 재정운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대학재정 투명화와 등록금 책정 민주화를 위한 4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참여연대가 제시한 제도 개선 방안에는 ▲첫째, 대학 재정의 투명성과 등록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등록금 회계를 분리·독립하도록 하는 것과 ▲둘째, 해마다 수천억 원씩 쌓여가는 대학 적립금을 일정금액 이상 적립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용도를 연구나 장학기금의 목적으로만 한정하는 적립금 최소화 방안의 제도화 ▲셋째, 등록금 책정에 있어서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공식적인 등록금 심의기구의 구성 의무화 ▲넷째, 등록금 인상 시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록금 상한제와 교육부 산하의 등록금 심의회 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앞서 제시한 등록금 문제 해결 방안들을 제도화하기 위해 대학생,학부모,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를 지난 2월 19일 출범했다고 밝히고,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생,학부모,시민사회가 다 같이 힘을 합해 연내 제도 개선을 이루기 위해 입법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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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100억씩 적립하면서도 등록금을 인상하는 그들의 행태에 분노를 느낍니다.
    참여연대에서 정부를 대신해 이 부분에 대한 희망을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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