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대단체(반값등록금국민본부)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법원의 수원대 등록금 환불 판결 환영, 대학의 부당한 적립금 쌓기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5년 5월 6일 (수) 낮 2시 이화여자대학교 정문

2015년 4월 24일, 법원에서 대학교육의 미래를 밝히는 유의미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학으로서 책임을 방기하고, 대학생들의 피땀 어린 등록금으로 적립금 쌓기에만 열중하던 수원대의 행태를 지적하고 등록금을 환불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원대의 평균등록금은 800만원에 육박하지만 전임교원 확보율은 61%(2014년 기준, 같은 해 사립대 평균 82%)에 그치며, 학생 1인당 교육비는 904만원(2013년 기준)입니다. 사립대 평균 1273만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 동안 수원대는 교육부 감사 결과 33건의 지적 사항을 받았고, 재정지원제한대학이라는 오명과 유명 정치인 커넥션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비리사학이라는 불명예까지 떠안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수원대 측은 학내 구성원의 반발과 사회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을 꾸준히 이월하면서 2013년에는 결국 사립대 중 4위, 3367억이라는 막대한 적립금을 축적했습니다.  

하지만 사립대학의 적립금 문제는 비단 수원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 사립대학의 문제라 보아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2014년 현재 전국 사립대학의 누적 적립금은 11조 8171억 원에 달합니다. 적립금 1순위 이화여대는 7868억 원, 2순위 홍익대는 6641억 원, 3위 연세대는 5113억 원에 이릅니다. 대학생들의 힘으로 만들어낸 등록금 인하 시작 해인 2009년부터 13년까지 1조 1천여원이 증가했습니다. 재정운영이 어렵다는 대학의 주장은 모순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대학의 역할을 바로 잡아주고, 적립금 규제, 대학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교육부는 수수방관도 모자라 엉터리 평가로 대학의 본질을 망치고 있습니다. 법정전입금, 등록금 완화 등 대학의 의무와 대학생들의 이권을 보장시켜줄 평가 기준을 제외하면서 적립금 축적은 물론, 대학 망치기를 뒤에서 밀어주는 것과 다름없는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의 삶은 여전히 피폐합니다. 1024시간 동안 쉼 없이 알바를 하고, 단 한 푼도 쓰지 않아야 겨우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대학은 리트머스 종이가 없다고 실험을 취소시키고 이론 수업으로 대체 합니다. 소규모 강의를 없애고 대형 강의 위주로 개설합니다. 교수 부족으로 인해 논문 첨삭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원하는 수업조차 들을 수 없어 매 학기 낙후된 학교 서버에 분노하며 어렵게 수강신청을 합니다. 실험실습이 있다는 핑계로 단과대 차등책정을 하지만 실습수업에서 추가 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또다시 개인의 몫입니다. 대학에 다니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낸 등록금만큼 혜택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법원의 등록금 환불 판결은 교육에 대한 대학과 국가의 의무를 다시 짚어주는 의미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교육의 국가의 책임입니다. 사립대학이라 해서 국가의 틀을 벗어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을 통해서 많은 대학들이 다시금 자신들의 역할과 의무를 자각하고, 적립금 축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가 역시 대학의 적립금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2015 대학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대표자 연석회의

■ 참여 단위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성공회대학교 총학생회장, 연세대학교 총핚생회장,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장, 21세기 한국 대학생연합 의장,  

■ 연명 단위
  경기대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 경희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동덕여대 총학생회, 성공회대 총학생회, 성신여대 총학생회, 연세대 총학생회, 이화여대 총학생회, 한신대 총학생회, 반값등록금 국민운동 본부, 21세기 한국 대학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