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일방적인 대학구조조정 저지와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교육주체 결의대회

일시 : 2014.11.15(토) 오후 3시
장소 : 서울역광장 

*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는 참여연대가 속해있는 연대체입니다.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는 일방적인 대학 평가와 대학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라!!

오늘 우리는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 이제는 더 이상 대학이 붕괴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동안 우리는 대학의 붕괴를 막지 못하는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을 보여 왔다. 하지만 이제는 혼신의 힘을 다해 끝까지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의 일방적이고도 폭력적인 대학평가와 대학 구조조정을 저지하려고 한다.

대학은 학문을 연구하고 학생들 가르치는 공적 공간이다. 사회적 책임감에 기초해 창의적 사유와 비판적 사유를 넘나들며 학문에 매진하는 전당이며, 학문을 통해 현실모순과 부조리를 고민하며, 그 대안을 제시하는 장소이다. 또한  대학은 학생, 교수, 교직원, 청소노동자 등 대학의 구성원들이 평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생활하는 자치공동체이다.

따라서 대학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의 대학은 대학교육의 질 향상이 아닌 교육부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대학평가와 구조조정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다. 학생들은 폐과 및 통폐합 그리고 높은 등록금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교수들은 업적평가로 인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가 아닌 업적쌓기용 논문만을 제작하고 있다. 또한 교직원들과 대학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삭감 및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 이것은 교육부가 학령인구감소를 핑계로 정원감축을 핵심으로 한 대학구조조정을 대학에 강요하여 대학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한국 사회의 모든 대학을 황폐화시킨 교육부와 사학재단 그리고 정부에 대해 불복종을 선언한다.

교육부는 일방적으로 국립대에 성과급 연봉제를 강행하고 있으며, 재정지원을 무기로 대학을 압박하고 있다. 또 시장주의 경쟁을 통해 대학을 서열화하고 등급화하는 무차별적이고 무원칙한 대학평가를 강제하고 있다. 그 결과 정규/비정규교수들의 교권과 생존권은 풍전등화에 처했으며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육비 부담으로 신음하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대학을 사적 소유물로 생각하고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재테크에 나서는 등 온갖 비리와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한 비리사학은 반드시 퇴출해야만 한다. 상지대의 김문기는 학생 매수, 불법사찰, 도청까지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비호하는 교육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육부는 ‘재정회계법’과 ‘대학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 등 대학의 주요 법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학의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이 법률들은 교육마피아들이 대학과 한국사회의 미래를 망치는 구조조정을 법률적 근거를 갖고 강행하려는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정책 실패와 사학비리의 책임을 대학의 구성원들에게 전가하는 교육부의 작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또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대학 구조조정과 이를 위한 대학평가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교육부가 시급하게 할 일은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연구와 사립재단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다 그리고 그 방향은 당연히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학 개혁이다. 

이제 우리들은 교육부의 야만적인 정책과 지성사회에 대한 폭력적인 개입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교수, 학생, 대학노동자 학부모 등 대학 주체들이 구성한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 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는 교육부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대학 구조조정을 막아내고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비리사학재단과 결탁하여 교피아 집단으로 전락한 교육부를 해체하는 투쟁에 나설 것임을 이 자리에서 엄숙히 선언하는 바이다.

2014년 11월 15일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노동자계급정당건설추진위원회 학생위원회,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전국학생행진, 한국대학생연합, 서울지역교육대책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적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 흥사단교육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