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대국민 사기극 중단하고 상지대에 임시이사 파견하라!

8월 9일(월) 오전 11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의 상지대 정상화 최종 논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사분위는 김문기 측에서 제출한 이사추천명단에 문제를 제기하며, 1기 사분위 때 김문기가 제출한 명단에서 정이사를 선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9일 사분위 회의를 통해 김문기 측 추천 5명 중 김문기를 제외하고 3명을 선임한 뒤 교과부 추천 2명, 구성원 추천 2명 총 7명을 선임하겠다고 합니다. 나머지 2명을 이후 중립적인 인사로 추가 선임하겠다고 하나 김문기 측에 5명 추천권을 주기로 한 기존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이후 2명에 대해 교과부가 선임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사 추천을 포기한 조선대 종전이사 1명에 대한 추천권을 결국 박철웅 씨 아들에게 주었던 사분위의 행태를 봤을 때도 교과부의 의도는 명백히 드러납니다.

교과부의 이런 안은 이후 2명에 대한 추천권을 김문기 측에서 강하게 요구할 것이 확실해 분쟁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설사 7명으로 우선 이사회가 구성된다고 해도 김문기 추천 이사들이 총장 해임, 보직 인사 장악 등을 주장하며 이사회를 파행시킬 것은 동덕여대 사례를 봐도 너무나 확실합니다.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와 상지대지키기긴급행동은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 교과부의 기만적인 정상화 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히고, 임시이사 파견을 요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교과부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상지대 지키기 긴급행동 기자회견문]
 
교과부는 대국민 사기극 중단하고
상지대에 임시이사 파견하라!
  
교과부의 뻔뻔함이 도를 넘고 있다. 최근 언론 등을 통해 드러난 김문기 추천 이사 후보들의 면면은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교과부는 이들을 이사로 선임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기만적인 눈속임으로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
  
교과부는 상지대 정상화를 결정하는 9일 사분위 회의에서 김문기 추천 인사 중 김문기를 제외한 3명을 선임하고 교과부 추천 2명, 구성원 추천 2명 포함 모두 7명을 우선 선임한 뒤 추후 중립 인사 2명을 선임하는 중재안을 구상중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이라 할 수 있다. 김문기에게 5명 추천권을 보장한 사분위의 기존 입장이 철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 2명에 대한 추천권을 김문기가 요구할 경우 교과부가 이를 거부할 방법은 없다. 추천을 포기한 조선대 종전이사 1명에 대한 추천권을 고 박철웅 씨 아들에게 주었던 전례를 봐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설사 교과부의 안대로 7명으로 이사회가 우선 시작된 다고 해도 총장 해임, 보직인사 장악 등을 김문기 측 이사들이 강하게 주장하며 이사회를 파행시킬 것이 너무나 자명해 상지대 정상화와는 거리가 먼 방법이다. 구재단 추천 이사들이 모든 학사 행정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 끝내 임시이사가 파견되고 만 동덕여대 사례를 봤을 때도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다. 교과부는 따가운 여론의 시선을 잠시 피한 뒤 ‘김문기 복귀’에 유리한 방법만을 찾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다. 불과 수년 전만 해도 김문기 일당은 대형 트럭에 학원을 탈취했다며 “여당, 야당, 교과부를 해체해야 한다”는 현수막을 붙이고 정부종합청사, 여야 당사 주변을 집요하게 돌아다녔다. 왜 교과부와 사분위는 이러한 김문기 일당을 옹호하고 나서는지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자신을 비방하던 김문기 일당에게 사과를 받기는 커녕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며 대학을 돌려주려는 교과부의 태도는 평소 대학 위에 오만하게 군림했던 태도와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 상식에 기반한 사고방식이라면 누구든 검은 유착이 있다거나, 김문기에게 뭔가 발목을 잡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세간에 퍼진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교과부는 즉시 사분위에 재심을 요청해야 하고, 사분위 역시 지난 주 시민사회와 야당 교과위 위원, 원주 시민들의 중재안대로 상지대에 임시이사를 다시 파견하여 사회적 합의를 만들 여지를 줘야한다.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으면서 권한만 가지고 밀어붙인다고 해결되는 시대가 아니다. 교과부와 사분위는 한 시라도 빨리 상지대에 임시이사를 파견하여 극한으로만 치닫는 갈등을 우선 진정시키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장을 만들어주기를 기대한다.
  
만약 사분위가 김문기 추천 인사 중 단 한 명이라도 정이사로 선임할 생각이라면 상지대 구성원들의 전면적인 불복종 투쟁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사분위 위원 한 명 한 명에 대해 법적, 도의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법률가로서 법을 악용하고 교육자로서 학생보다 비리재단을 옹호한 죄로 응분의 댓가를 치루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