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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
  • 2018.11.21
  • 303

고시원 화재 참사에도 거꾸로가는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공급 정책, 전면 재검토하라

2019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물량 확대, 주거취약계층 우선해야

 

CC20181121_기자회견_서울시매입임대주택공급정책재검토

 
오늘(11/21) 주거시민단체, 주거취약계층 당사자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시원 화재 참사 이후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2019년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주거대책이 고시원 화재 대책과는 달리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지난 10월 30일, 서울시 SH공사에 매입임대 자제를 요청한 서울 6개구(강서·강북·도봉·양천· 중랑·성북)에 매입임대 자제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서울시에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6개 자치구는 저소득층 매입임대 공급을 자제하는 대신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매입임대를 공급”하고 있고, “2019년 청년, 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 물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매입임대 자제에 대한 지자체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설득해야 할 서울시가 오히려 청년, 신혼부부 주택으로 공급 물량만 확보해도 문제가 없다고 답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르면, LH와 SH 등은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의 15%를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공급해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와 6개 지자체의 입장은 국토교통부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지침과 크게 어긋난다.
 
이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정책 방향을 규탄하며, 고시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과 매입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수립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의 매입임대주택 지침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 붙임1. 서울시/서울도시공사/6개구 회신결과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2. 국토교통부의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등에 대한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 개요
 
<고시원 화재 참사에도 거꾸로 가는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 공급 정책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8. 11. 21. 수 11:00 / 서울시청 앞
•순서
사회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기자회견 취지 및 배경(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이강훈 변호사)
발언1 : 강북주거복지센터(장경혜 센터장)
발언2 : 2018 홈리스추모제기획단(참여연대 홍정훈 활동가)
당사자 발언 1. : 매입임대 입주자 (아랫마을 홈리스 야학 이종대 부회장)
당사자 발언 2 : 주거취약계층 공급 대상자 (동자동사랑방 주민 윤용주)  
발언3 : 민달팽이유니온(최지희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참여단체 : 주거권네트워크,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빈곤사회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홈리스행동, 2018 홈리스추모제기획단, 서울노숙인시설협회
 
▣ 기자회견문 
 
고시원 화재 참사에도 거꾸로 가는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공급 정책, 전면 재검토하라!
 
종로 고시원 화재로 7명이 사망하고 11명 부상당한 참사가 발생한지 열흘이 지났다.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함께 아파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의 대책은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소급 적용 검토와 안전 점검 강화 등에 머물고 있다. 필수적인 안전 장치 설치와 안전기준 강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지만, 고시원, 쪽방 등 밀폐된 공간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빈곤 1인 가구의 경우는 아무리 안전을 강화해도 결코 안전해질 수 없다. 결국 가난한 취약계층의 주거대책 마련만이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다.
    
특히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지하,옥탑, 주택 이외의 거처(오피스텔 제외) 등에 주거하는 주거빈곤율이 높고(18.1%), 이 중 고시원 비율이 가장 높은(51.7%) 것이 서울시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안전점검과 실태조사 외에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이번 고시원 화재참사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2019년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주거대책은 고시원 화재 대책과는 달리 거꾸로 가고 있다. 
 
국일 고시원 화재가 발생하기 열흘 전인 지난 10월 30일 주거시민단체들은, 서울시 SH공사에 매입임대 자제를 요청한 서울 6개구(강서·강북·도봉·양천· 중랑·성북)에 매입임대 자제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서울시에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6개 자치구가 저소득층 매입임대 공급을 자제하는 대신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매입임대를 공급”하고 있고, “2019년 서울시 매입임대계획도 청년, 신혼부부 대상 매입물량을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서울시는 매입임대 자제에 대한 지자체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설득하기는 커녕, 오히려 청년, 신혼부부 주택으로 공급 물량만 확보하면 되는냥 답변한 것이다. 그 동안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을 거의 공급하지 않았으며,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도 전혀 공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서울시의 소극적인 대책에서 기인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거시민단체와 주거취약계층 당사자들은 고시원 화재로 그 시급성이 확인된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 대책에 반하는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정책 방향을 규탄한다. 서울시는 지금도 창문 없는 방, 지옥고에서 삶의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위한 안전한 거처와 탈출구 마련을 위한 주거안정대책을 제시해야 하며, 2019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또 다시 참사 후 대책마련 논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화재현장에서 울리지 않았던 경보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으로 경계령을 울리고 있다. 서울시는 죽음으로 울리고 있는 경계령을 외면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주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2018. 11. 21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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