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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 불공정
  • 2019.10.21
  • 1057

인증부품 활성화 노력 없이 보험료만 올리는 손해보험사

올해만 세번째 자동차보험료 인상 추진, 소비자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대기업계열사는 ‘순정부품’으로, 손보사는 ‘부품값 인상’으로 보험료 부풀리기

국회는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손보사의 무책임 행태 지적하고 대책 내놔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보험업계는 올해 들어 3번째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자동차보험료는 이미 올해에만 1월과 6월에 각각 3.0%~4.4%, 1.0%~1.6%로 두 차례 인상된만큼 소비자들로서는 보험료 추가 인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녹색소비자연대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은 순정부품을 중심으로 급격한 부품 가격 인상을 주도하고 있는 완성차대기업 계열사와 인증부품 활성화 등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대안이 있음에도 부품가격 인상을 핑계 삼아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하려는 손해보험사들의 행태에 분노한다. 국회는 오늘 진행되는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자동차 손해보험업계의 이러한 무책임한 보험료 인상 행태를 지적하고 금융위원회를 통해 즉각 관련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원인으로 공임비 인상과 노동 가동 연한을 연장한 대법원 판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으나 정확하지 않은 진단이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주된 원인은 바로 부품가격 인상에 있다. 자동차보험료 지급액 중 약 90%가 수리비인데, 그 중에서 약 절반(2017년 기준 48%)이 부품 구매비용으로 지출되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자동차부품 가격이 급격히 인상되면 자동차보험료도 인상된다. 실제 손해보험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기아자동차의 주요부품 가격은 5.1%, 현대자동차는 4.5%가 올랐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률이 0.7%인 것에 비하면 주요부품 가격은 5배 이상 오른 셈이다. 2017년 5월 이후 1년으로 범위를 넓혀 주요부품 가격을 비교하면 기아자동차가 12%, 현대자동차가 9.1% 인상되어 인상폭이 더 커진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 부품 가격을 인하하려는 노력은 거의 하지 않은 채 보험료 인상만 추진해 왔다. 감독당국인 금융위원회 또한 국민들의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행정은 하지 않고 이러한 손해보험사의 행태를 방관했다. 그 결과 손해보험사는 보험료 수입을 운용해서 얻은 이익(투자영업 이익)으로 보험영업에서 낸 손실을 훨씬 초과하는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다. 손해보험산업은 2018년도에 보험영역에서 본 손실이 3조 1320억원, 투자영업에서 본 이익이 7조 7360억원으로, 그 수지차가 4조 4110억원에 달했다.
 
손해보험사와 금융위원회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주된 원인인 부품값 안정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대기아차그룹과 같은 완성차업계가 부품시장을 독점하는 구조를 탈피해 대체인증부품과 경쟁하는 구조로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감경해야 한다. 주요 선진국은 대체인증부품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우리 정부는 2015년에야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품질과 안전성을 인증하는 대체인증부품 제도를 도입했고, 손해보험사와 금융당국도 2018년부터 자동차보험수리에도 대체부품을 활용하겠다며 특별약관으로 도입했지만, 실적이 매우 미미해 생색내기에 그쳤다. 
 
대체인증부품 제도가 활성화 되고 부품 시장이 경쟁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자동차보험에 인증부품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통약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는 손해보험사와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료 인상카드만 만지작 거리지 말고 하루 빨리 부품가격 인하를 위한 제도개선에 논의에 나설것을 강력히 주문한다. 국회 또한 오늘 금융위 국정감사를 통해 손해보험사와 금융당국이 인증부품 활성화와 자동차 보험료 인하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촉구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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