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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
  • 2000.09.21
  • 581

참여연대·성남시민모임, 한국통신 본사앞 항의집회



비교적 한적한 분당구 정자동 거리에서 한국통신 본사 건물은 멀리서도 눈에 띌 정도로 우뚝 솟아있었다. 그 것이 국민의 신뢰와 함께 서있는 모습이면 좋으련만 9월 21일, 그 앞에서 성난 시민들의 목소리가 한적한 거리를 울렸다.

"8천억 부당징수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반환하라"

"국민 속인 신가입제도 당장 폐지하라"

지난 17일,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로 인해 밝혀진 한국통신의 전화가입제도 변경과정에서 취한 부당이득에 대해 반환을 촉구하고 전화가입제도의 전면적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와 성남시민모임이 가진 것이다. 참여연대, 성남시민모임을 비롯 전국 15개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줄곧 국민에게 돌려주어야할 전화설비비 24만원은 돌려주려 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신가입제도'로 전환을 유도하는 것을 중지시키고, 전화설비비의 반환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러던 중 국가기관에 의해 한국통신이 신가입제도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해왔음이 밝혀진 것이다.

부당이득 반환, 허위과장광고 제소, 업무상 배임 고발 등 추진할 것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박원석 부장은 이 날 집회에서 발언을 통해 그동안 전화가입제도의 부당성에 대하여 한국통신과 정보통신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음에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고 비판하였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로 그 부당이득 행위가 명백해진 만큼 한국통신 본사와 지사에서 계속 규탄 집회를 갖고, 신가입제도로 전환한 가입자들과 함께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등 본격적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설비비 24만원중 14만원만 돌려주면서 기본료는 2,500원에서 4,000원으로 대폭올리는 이른바 신가입제도에대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잘알려주지 않은채 14만원 돌려준다는 사실만 강조하면서 전환을 유도해왔다'며 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과장광고로 제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요금체납에 대해서는 전산조회를 통해 징수하면서 해지자에 대한 설비비 반환에서는 이를 방기하고 이미 79억원을 잡이익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으로 고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의 한국통신이 있게한 기반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이어 발언에 나선 참여연대 정의엽 회원은 '지금의 한국통신이 있게 한 기반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국민에게서 나온 것은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이은 참여연대 김영철 회원은 '작년부터 한국통신 전화설비비 반환운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왔지만 한국통신은 한번도 어떠한 입장조차 발표한 적이 없다'며 한국통신의 무책임함을 비판하고 '신가입자제도로 부당하게 취한 이득을 반환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수십년간의 국민투자와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길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가입비 1~2만원 인하는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것

이날 집회의 사회를 본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안진걸 간사는 '현재 신가입제도가 문제가 되자 한국통신과 정보통신부는 가입비를 1~2만원정도 낮추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고 하면서 '명백하게 가입비 10만원 중 절반가량이 과다책정 되었음이 밝혀진 마당에 몇 만원 낮추는 것으로 무마하려는 것은 국민을 또다시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가입제도에서 가입비와 기본료 과다책정으로 한국통신이 취한 부당이득은 작년 10월 기준으로 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고, 현재는 그 금액이 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통신은 지금 'CyberWorld Leader'를 외치면서 인터넷 시대의 주도자가 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 'Leader'이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동안 부당하게 벌여온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는 모습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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