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 아이들이 핸드폰 많이 써서 문제라고요?”

“이동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황당하게 답한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
 * 오마이뉴스에 실림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의 기고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누리꾼 여러분, 팍팍하게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 무거워집니다. 폭등한 등록금과 그 이자(대학생 신용불량자만 15,000여명…), 반값 사교육비가 아니라 ‘두 배 사교육비’, 물가 문제, 사채-대부업 폭리, 집 없는 서민들 두 번 울리는 전세값 폭등과 전세대란…

재벌 슈퍼슈퍼마켓(SSM)으로 인한 중소상인 몰락, 굶는 아이들의 무상급식 지원 예산 삭감(멀쩡한 강바닥을 수미터씩 파헤치는 데 수십조를 쓰는 정권이 학생들의 무상급식 예산은 오히려 삭감하고 있음), 체감실업률 10% 돌파, 가처분소득 급감 및 소득격차 최대, 그리고 이동통신서비스의 과도한 요금…

여전한 경제-민생위기를 살아가는 대다수 서민들에겐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위 문제들에 대해서는 더욱 더 그러하겠죠. 다행히 필자가 일하고 있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위 문제들에 대해서 일관되게, 끈질기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5년간 초과수익이 10조원이 넘었다는 이동통신요금 문제와, 이를 국민의 편에서 인하하는 방향으로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국민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발언을 일삼은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가계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요소들을, 보육, 교육, 의료, 주거비용 등으로 우선적으로 꼽습니다. 그 다음에 다들 이야기하시는 게 바로 ‘통신비’ 그중에서도, 이동통신전화 요금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가계지출 중 통신비 부담(가계 지출에서 5~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OECD 평균의 2배에 달합니다.

국민들이 목소리높여, 지속적으로 이동통신요금이 과도하다, 이제는 대폭 내릴 때가 됐다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정말 모질게도 끝까지 이를 외면하고 있는, 이명박-한나라당 정권과 방통위에 실망을 넘어 이제 분노를 느낍니다. 대표적인 서민공약으로 내세워놓고도 집권 2년이 다 되도록 오히려 이동통신 재벌회사들의 편만 들어주고 있으니까요.

최근, 지난 5년간 이동통신 3사가 10조원이 넘는 초과이익을 취해 왔다는 보고가 발표됐습니다. 또 1위 사업자 SK텔레콤의 원가보상율(원가보상률 100%는 적정수익율 100%에 도달했다는 의미)은 132%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동통신요금 인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이유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9월 17일 국회에서 여야가 합동으로 이동통신요금 문제로 대규모 토론회를 연다기에, 이동통신 재벌회사들만 일방적으로 대변해온 방송통신위원회와는 다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발제자나 토론자 중에는 이동통신요금이 너무 과도하고, 막대한 초과수익이 발생했으니 어서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디나 진실을 말하고, 국민들의 입장을 헤아리는 좋은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국회에서 방통위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할 국회 문광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방통위와 똑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나아가 국민들을 아주 무시하는 희안한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쓸데 없이 이동전화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이 문제랍니다. 여성들이 운전하며 전화하고, 여기저기 장시간 동안 이동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랍니다…(오마이뉴스 최경준 기자의 취중진담 기사 참조)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야 강부자 정권에, 웬만한 불법행위는 우습게 알고, 강부자이면서 불법행위자들이 대거 모여있는 곳이고, 여성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수시로 일삼고, 국민들을 우습게 알고 무시하는 것이 일상이 된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너무했습니다.

물론, 아주 특수한 경우에, 어떤 이들은 이동통신 서비스를 자신의 경제사정보다 과도하게 이용하는 이들도 있겠죠. 그러나 이 글을 읽으시는 누리꾼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마이뉴스 독자분들도 그렇고, 보통 우리 국민들은 이동통신 요금이 너무 비싸니까, 다들 아끼고 아끼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너무 많이 써서 문제라뇨?

공공기관인 소비자원, 국제기구인 OECD에서 우리나라 이동통신요금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비싼 편이라는 발표를 잇따라 내놓았고, 이동통신 3사가 스스로 제출한 자료들을 통해서 원가보상률이 많게는 130%가 넘고, 5년간 초과수익이 10조원을 넘어섰다고 발표됐는데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이 너무 많이 써서 문제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이동통신 3사측 관계자들과 이를 옹호하는데 국민세금을 쓰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고위 간부들이 그렇습니다. 이 말은, 이동전화요금이 과도하게 비싼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너무 많이 써서 문제인 만큼 이동전화요금을 전혀 내릴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4700만 가입자, 거의 모든 국민들이 ‘공공서비스’ 성격의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이 과도하게 비싸므로, 어떤 식으로든 인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동통신 3사와 방통위,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나서서 이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정황 상 이동통신요금이 과도하게 비싸다는 게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치졸하게도, 끝까지 국민들 탓을 하며 국민들을 무시하고, 소비자들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죠.

매년 순이익만 2조원이 넘는 이동통신재벌 3사에게, 너무 비싼 요금을, 그것도 공공재인 통신서비스 요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인하하라고 주장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화답은 못할 망정, 쓸데 없이 많이 써서 문제라고요? 고흥길 위원장님, 당신은 국민들을 대변해야할 국회의원의 기본적 자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방송장악에 쏟아붓는 당신의 나쁜 열정의 조금만이라도 국민들의 생활 상의 고통을 이해하는데 사용하셨다면, 아마도 당신은 그런 말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아끼고 아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도 살기가 힘들어서 문제고, 너무 과도한 통신요금이 나와서 부담입니다. 고흥길 위원장이야 ‘강부자’로서, 이동통신요금이 비싸다고 한번도 느껴보신 적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기본적으로 서민들이 힘들어하는 문제들을 모릅니다. 한번 도 그렇게 살아본적이 없으니까요. 그런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서민들을 대변한다고 하니 참 서글픈 일입니다. 서민들과는 전혀 인연도 없고, 그럴 마음도 전혀 없는 분들이…

누리꾼 여러분, 아래는 참여연대의 이동통신요금 인하를 촉구하는 9월 17일 성명입니다. 기자회견도 하고, 1인 시위도 하고, 성명도 내고, 토론회도 하고 여러 방면에서 이동전화요금의 20% 이상 즉각적 인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누리꾼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해서, 과도한 통신비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도록 해요.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나마 아래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다행이네요. 요금 인하를 거론하고 있으니까요.)

1. 이동통신요금인하를 촉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이번엔 집권여당 소속 국회의원이 나서서 이동통신 요금 인하 필요성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활동하는 이경재 의원은, 방송통신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세대 휴대폰의 경우 지난 5년간 이동통신 3사에 누적된 영업초과이익 규모가 총 10조4000억원(SKT 9조649억원, KT 1조4177억원 등)으로, 연평균으로는 SKT 1조8000억원, KT 2800억원 등에 달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2. 이경재 의원은 영업수익에서 인건비를 포함해 영업 및 영업외비용 등 모든 비용을 빼고도 이익이 컸다며 투자 등을 감안한다 해도 요금 인하 여지는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전 국민들이나 다름없는, 4700만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들의 주장도 이와 같음은 주지의 사실이지요. 한나라당에서도 국민 편에서서 그런 말씀을 해주는 의원이 있다는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1위 사업자 에스케이텔레콤(SKT)의 2세대 이동전화 원가보상율이 132%늘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케이티(KT)는 106.9%로 산정됐습니다. 원가보상율 100%에는 12%의 마진(투자보수율)이 들어있어, 이보다 높으면 그만큼 초과이윤을 챙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그동안 공개해왔던 자료를 비공개하기로 전환한 방침을 철회하고, 2008년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3사들의 그동안 원가보상율 자료를 추가로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해서, 참여연대는 원가보상률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놓은 상태입니다.

4.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요금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한국소비자원과, OECD의 발표에 이어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주무부서인 방통위의 자료들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이동통신요금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 연이어 밝혀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오랫동안 이동통신요금이 과도하고, 가계에서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호소해왔습니다. 공공기관, 국제기구의 발표에 이어, 방통위의 자료들까지 이동통신요금의 막대한 초과수익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는 이때, 더 이상 이동통신요금 인하를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5. 정말 지금 즉시 이동통신요금 인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무적인 시간을 걸리겠지만, 가계 지출 비중에서 통신비 지출이 가장 많은 나라, 다른 나라에 비해 2배 가까운 부담을 지고 있는 나라라는 OECD 통계를 거론하지 않는다 해도, 이동통신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시민-소비자들과 함께 줄기차게 이동통신 요금 인하운동을 전개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