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된 매출액 제시·무분별 출점으로 피해자 양산

– 생존가능하게 실질적인 최저수익 보장해야
– 폐점위약금 철폐하고‘희망폐업’허용해야
– 지원금 중단 위협 24시간 영업강제 중단하라

1. 허위과장된 매출액 제시·무분별 출점으로 피해자 양산

CU는 금번 피해 점주들에게 최초 일 매출액 150 ~ 180만 원 정도를 제시하며 개점을 권유했다. 그러나 실제 일 매출액은 66 ~ 12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생존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피해점주들은 본사직원이 제시한 예상매출액을 믿고 출점하였으나, 현재 임대료·인건비 등을 제하고 나면 사실상 적자인 상태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최초 피해점주들이 원했던 수입은 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임대료·인건비 등을 제한 후 월 200 ~ 300만원 수준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개점 후 현황은 적자 등으로 생존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점주는 이렇게 어렵지만 본사는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어 점주수익과 본사수익이 반비례구조까지 형성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7년에서 2016년까지 10개년 동안 CU 가맹점수는 3,635개에서 10,746개로 3배 증가하여 점포 수 기준 국내 1위이다. 그에 따라 본사의 매출액은 3.2배, 영업이익은 6.2배, 당기순이익은 5배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CU 편의점주의 연평균 매출액은 19.64% 증가하는데 그쳐 동기간 누적 물가상승율 22..87%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등록 CU 10개년 정보공개서 참고). 최저임금 인상율을 고려할 경우 CU 편의점주의 실질수익은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무분별한 출점으로 본사의 수익은 대폭 증대되었지만, 점주의 수익은 감소하여 적자상황에까지 놓인 피해점주들이 나오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2. 불합리한 구조 개선으로 함께 성장해야

최저임금은 꾸준히 인상되고 있는데, 피해점주들은 사실상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자신의 노동을 착취하는 자영업자 아닌 자영업자로 근근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으나 과다한 위약금 압박으로 폐점조차 못하고 있다. 불합리한 편의점 구조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피해점주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 점점 더 누적되어 부메랑처럼 본사에 돌아갈 것이다.

지난 2013년 많은 점주들의 노력으로 가맹사업법에 단체구성권, 거래조건 협의요청권, 영업시간 강제 금지 등의 편의점주 보호장치가 생기면서 편의점업은 구조적인 한계는 있었으나 최소한의 제도개선이 있었다.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풀어 함께 공존해야 할 때이다. 더 이상 피해점주가 양산되어서는 안되고, 불가피하게 나오더라도 합리적인 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3. 피해점주 요구사항

① 전 계약기간 동안 최저임금 수준으로 실질적인 최저수익 보장하라

③ 지원금 중단 압박을 통한 사실상 24시간 영업강제 중단하라.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CU 불공정행위 신고 및 불합리 구조개선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9월 12일(수) 오후 2시
○ 장소 : BGF리테일(CU 본사) 앞 (강남구 테헤란로 405)
○ 주최 : CU점포개설피해자모임·전국가맹점주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순서
모두발언 : 박지훈 CU피해점주모임 대표
연대발언 :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박기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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