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01-10-29   818

참여연대·네티즌, 온·오프라인에서 정통부 “기습”

“이동전화요금 한자리수 인하불가”, 정통부사이트 한때 마비

“한자리수 인하가 바람직하다”는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의 발언에 이어 28일 저녁 열린 요금심의위원회에서 정통부가 7.5%인하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가운데, 이날 오전부터 30%이상 인하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네티즌의 행동이 이어졌다. “이동전화 100만인 물결운동”을 펼쳐온 참여연대는 정통부의 한자리수 인하 방침에 항의하며 규탄집회에서 집회가 금지된 정보통신부 앞쪽에 진출하여 기습 시위를 벌였으며, 오후 1시와 8시 정통부 사이트에서는 불법논란이 일고 있는 “가상연좌시위”가 감행돼 한때 사이트가 마비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참여연대는 당정협의를 통해 인하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11월 1일까지 ‘이동전화 요금인하 촉구 및 정보통신부 규탄’ 집중기간으로 선포하고 10월 31일부터는 민주당사이트에서 대규모 ‘게시판 시위’를 벌이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각종 집회와 시위가 계속될 예정이다. 한편 야후(www.yahoo.co.kr)와 라이코스(www.lycos.co.kr)에서는 6%~10%사이의 정통부 인하안 3가지와 기본료 30%이상 인하를 요구하는 참여연대 안에 대한 투표가 실시되고 있으며, 30일부터는 네이버(www.naver.com)에서도 온라인 투표가 실시되는 등 전 온라인 공간에서 이동전화 요금문제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주요 포탈사이트에서 일제히 이동전화 요금인하 설문조사

네티즌들의 집단행동은 ‘이동전화요금인하운동’동안 몇 차례 있어 왔지만, 이번에는 운동을 이끌어온 참여연대가 “불법”을 무릅쓰고 있다는 점에서 그만큼 요금인하를 둘러싼 현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정통부는 7.5%인하안과 10.2%인하안을 새롭게 상태이며, 7.5%인하가 바람직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있는 상황이다. 본래 지난 주 월요일 1차 요금조정위원회가 열린 후 바로 이틀 뒤인 24일에 민주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잠정 결정될 예정이었으나 ‘이동전화요금인하를 촉구하는 100만 서명청원을 정통부에 전달하자 1주일 연기됐다. 이 때문에 한자리수 요금조정안을 정통부가 날치기를 기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마비된 정통부

시위시간인 오후 1시가 가까워 오자 평소보다 10배이상 접속시간이 느려지던 정통부 사이트(뒤)가 1시이후 에는 아예 접속이 되지 않는 상태가 이어졌다.(앞)

참여연대는 서명에 참여한 70만명의 네티즌에게 이메일을 보내 정통부 사이트에서 ‘가상연좌시위’를 벌일 것을 제안하고, 29일, 30일 양일간 대규모 온라인 시위에 돌입했다. ‘가상연좌시위’는 일본역사교과서 왜곡에 항의하여 한국의 네티즌들이 벌였던 시위와 같은 형태로 시위대상 사이트에 접속하여 ‘F5’ 또는 ‘새로고침’ 버튼을 연속적으로 누르는 방식으로 참여자가 폭주할 경우 해당 서버가 다운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이 방법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시에 대량의 신호를 보내는 등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12조 3항과 관련 불법 논란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정보통신부가 자유게시판마저 폐쇄한 상황에서 네티즌의 항의를 전달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히고 “이번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려 한다면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모진 각오를 하고 있다.

29,30일 양일간 정통부 사이트에서 4차례에 걸쳐 ‘가상연좌시위’

오늘 오전 정통부앞에서 열린 정통부 규탄 집회 역시 참여연대는 시위 금지구역에서 기습적인 시위를 벌여 한때 긴장감이 감돌았다. 미국 대사관 100미터 이내에 있어 집회가 금지된 구역인 정보통신부 앞에 참여연대 회원 등 10여명이 플래카드를 펼치고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공권력이 투입되기 전, 법에 저촉되지 않는 1인 시위로 전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이어 오후 1시에 벌어진 1차 정통부 온라인 시위는 네티즌들이 참여가 폭주하면서 평소보다 10배 이상 접속시간이 지연되더니 1시간 가량 정통부 사이트가 아예 접속되지 않는 ‘마비’상태가 반복되었다. 오후 8시에 2차로 벌어진 온라인 시위에서도 이러한 상태는 반복되었다. 30일에도 역시 오후 1시와 8시에 3,4차 온라인 시위가 계속될 예정이다.

오프라인에서도 정보통신부앞에서 기습시위

사이버 상에서 일고 있는 ‘이동전화거품요금인하 촉구’에 대한 네티즌의 함성은 이에 그치지 않고. 한국 대표 포털 사이트인 야후, 라이코스, 네이버에서 동시에 ‘요금인하 폭’에 대해 일반 네티즌에게 긴급 설문조사를 하고 있으며, 토론방도 만들어져, 공방이 뜨겁게 오가고 있다. 또한 참여연대가 자체적으로 70만 온라인 서명자들을 대상으로 ‘얼마의 인하폭이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는 제목으로 투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결과는 주요 포털 사이트의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오는 수요일 발표할 예정이다.

동시 다발적으로 그리고, 사이버 공간과 현실공간을 넘나드는 ‘이동전화요금인하 폭풍’은 31일과 1일로 예정되어 있는 민주당 사이트에 대한 게시판 시위 때 최고조에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여당이 ‘이동전화요금인하’를 호소하는 네티즌들의 불같은 민원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11월 1일 당정협의에 모든 네티즌의 눈과 귀가 쏠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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