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1-12-15 1220

[기자회견] 용산정비창 국제업무지구 개발 반대, 100% 공공주택 공급 촉구

2021.12.16(목)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 용산정비창 100% 공공주택 공급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10년 전 실패한 오세훈 표 투기 개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반대한다!

기업을 위한 상업지구 말고, 시민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하라!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50만㎡의 대규모 공공 토지인 ‘용산철도정비창’ 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개발 가이드라인이 곧 발표될 예정이다. 용산정비창 개발사업은 ‘단군이래 최대의 개발사업’이라 불린 ‘용산국제업무지구’로 추진하다가 2013년 ‘단군이래 최대의 개발 사기’라는 오명과 함께 부도 사태로 개발이 무산되면서 10년이 넘게 허허벌판으로 방치된 곳이다.

욕망의 신기루가 무너진 이 땅에, 정부가 미니 신도시급의 1만 호 주택공급 계획을 작년에 발표하면서부터 들썩이기 시작했고, 재보궐선거로 다시 돌아온 오세훈 시장은 “마지막 기회의 땅”이라며, 투기 개발의 상징이었던 과거 국제업무지구로의 개발을 재추진하려 하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 재임 시절 추진하다 실패한 투기 개발을 반복하는 것이며, 대규모 상업시설 중심의 업무지구를 개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또한, 시민을 위해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공공 토지를 개발해 기업 소유로 귀결시키는 국제업무지구 개발은 제2의 대장동과 같이 투기와 불로소득을 부추길 뿐이다. 이에 용산을 비롯한 서울지역의 주거·빈곤·노동·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용산정비창 공대위’는, 10년 전 실패한 오세훈 표 투기 개발의 반복인 용산국제업무지구로의 개발을 강력히 반대하며 연내 발표 예정이 서울시의 용산정비창 개발 가이드라인에 시민을 위한 100% 공공주택 공급방안이 담기길 촉구한다.

10여 년 전 부동산 투기 개발의 복마전이 되었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방식은, 민간이윤을 극대화한 대장동 민관합작 개발사업과 판박이였고, 결과는 더 참혹했다. 당시 삼성물산을 대표 주관사로 해 SH공사도 출자하는 등 27개의 금융·건설 기업들이 투자자로 나서며, 민관합작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라는 특수목적회사를 만들어 투기 개발을 추진했다. 당시 대우증권 분석에 따르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으로 삼성물산 한 곳이 얻게 될 이익이 1조 4천억 원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그 광란의 개발 폭주는 용산 일대의 땅값과 집값 등 부동산 가격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했고, 인근 재개발구역에서 6명이 사망하는 ‘용산참사’를 불러오기도 했다. 오세훈 시장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반복하려는 것은, 대장동 사태에 대한 교훈도, 용산참사에 대한 반성도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다.

반성 없는 오세훈 시장뿐 아니라 용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용산의 지주들과 아파트값 수호를 외치는 일부 소유주들을 부추기며,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선동하고 있다. 그는 “홍콩의 정정불안으로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로 옮기고 있다”며 “기업 유치를 위한 국제업무지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재의 후손답게 홍콩민주화운동 과정까지 투기 기업 유치의 기회로 삼으려 하고 있다. 국민의힘 뿐 아니라 민주당 소속의 성장현 용산구청장이나 용산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시의원들 역시 노골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반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서울은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자가점유 가구보다 무주택 가구가 60% 수준으로 많은 도시다. 특히 용산은 66%가 무주택자이고 월세 거주자 비율이 높은데,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서울시 평균의 전반에 불과하다. 땀 흘려 열심히 일해도 서울의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졸라매거나 빚을 떠메야 한다. 무주택자들에게 가혹한 부동산 도시 서울을,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세입자들의 도시 서울로 바꿔야 한다.

막대한 개발이익의 불로소득 잔치를 벌이는 지금까지의 개발방식을 끝내고, 용산정비창 개발에서부터 공공성 강화라는 근본적인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 소유로 귀결되는 부동산이 아니라, 주거권이 보장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호화로운 분양아파트와 국제업무지구의 높은 마천루 빌딩 숲이 아닌,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의 집, 오늘의 삶에서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의 집, 장애가 있어도, 가난해도 차별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집, 서울 시민들이 서로 어울리며 살아갈 공간을, 용산정비창 공공성 개발을 통해 실현해야 한다.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와 100% 공공주택 공급을 촉구한다. 용산정비창 개발사업은 재벌과 다국적 기업의 이윤을 위한 국제업무시설이 아닌, 시민을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기업의 이윤 놀음판, 용산국제업무지구 반대한다!

용산정비창, 100% 공공주택 공급하라!

오세훈 시장은, 기업을 위한 상업지구 말고, 시민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하라!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 동자동사랑방,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합(전국철거민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옥바라지선교센터, 용산세입자모임, 용산시민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거중립연구소 수처작주,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참여연대, 체제전환을위한 청년시국회의, 한국도시연구소, 홈리스행동,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사)나눔과미래, (사)주거연합, 정의당 서울시당, 진보당 서울시당빈민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1.취지 및 배경

서울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대규모 국공유지인 ‘용산역 철도정비창(이하 용산정비창)’ 부지의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토부는 1만호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했고, 오세훈 시장은 10여 년 전 재임 시절 추진하다 실패한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이달 중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용산정비창은 과거 오세훈 시장이 무리하게 국제업무지구로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기 개발의 복마전이 되었던 곳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이라 불렸던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2013년 부도 선언으로 무산되어, 10여 년 동안 50만㎡의 공공부지가 허허벌판 빈 땅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무주택자가 유주택자보다 많은 도시이며, 시민들의 주거 불안이 심각한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서울 도심의 대규모 공공 토지인 용산정비창 개발은, 재벌 기업의 이윤을 위한 국제업무지구가 아닌 100%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시민을 위해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공공 택지를 개발해, 민간 소유로 귀결시키는 국제업무지구 개발은, 제2의 대장동과 같은 투기를 부추길 뿐입니다.
이에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출범한 ‘용산정비 공대위’는, 용산정비창 개발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두고 있는 서울시청앞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반대하고, 100% 공공주택 공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다음과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2. 기자회견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