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본사는 착취를 중단하고 상생에 나서라!

편의점주 단체 대본사 성명발표 및 집단행동 예고

본사와 점주 수익구조의 기형적 역관계, 구조개선으로 바로 잡아야

최저임금 인상분 본사 분담하고 저매출 점포 퇴로 보장하라

일시·장소 : 2018. 11. 06(화) 오후 1시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앞

1. 본사와 점주 수익구조의 기형적 역관계, 구조개선을 통해 바로 잡아야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1개 년 간 편의점 주요 4사인 지에스25, 씨유,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본사매출액과 편의점주 연평균매출액 추이를 분석한 결과는 놀랍다.

2008년부터 2012년 까지 본사매출액은 급격히 증가하는데도 가맹점주 매출액은 오히려 감소하여 본사수익과 점주수익이 기형적으로 역관계를 형성해 심화된 결과 2012 ~ 2013년 연이은 편의점주 자살사건이라는 비극이 발생한 것이다. 이후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일정한 제도개선을 했다. 2013년 가맹사업법이 개정되어 단체구성권, 거래조건협의요청권이 도입되고, 출점 시 동일 브랜드 간 250m 거리제한, 중도해지 위약금 감액, 일정한 경우 심야시간 영업강제 금지 등이 제도화되어 한동안 전체 편의점 수 증가세도 주춤하고 수익배분구조도 시정되어 양자의 수익이 비례구조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다시 과도한 출점으로 편의점 수가 급증하면서 또 본사수익과 점주수익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변하다가 2016년 이후 역관계를 형성했다.

2. 최저임금 인상부담 본사 분담하고 저매출 점포 퇴로 보장해야 한다.

 때문에 편의점 본사와 점주 수익이 역관계인 기형적 구조 개선이 시급하여, 지난 8월 21일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앞에서 편의점 업계에 개선을 위한 3대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① 폐점위약금 철폐하고 한시적 ‘희망폐업’ 시행하라

② 실질적인 최저수익 보장으로 무분별한 출점 중단하라

③ 지원금 중단 이유로 24시간 영업강제 중단하라

 그러나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으며, 편의점 각 사 또한 개별 단체의 협상요구에 소극적으로 임하여 별다른 진전이 없다. 

편의점 본사와 점주 매출구조가  2016년 이후 역관계를 형성하였으나 수익구조는 훨씬 더 심각해 가중곡선 형태일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역관계 형성이 심화되지 않아 당장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안이한 예측도 있다. 그러나 간과하면 안되는 사실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이 더해지며 그 무게가 가중될 것이라는 점이다. 또다시 슬픈 울음소리가 다가오고 있다는 징후이다. 막아내기 못할 경우 또다시 불행한 일들이 편의점 업계를 슬프게 할 것이다. 점주 없는 본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는가? 

 편의점 본사들이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후 편의점주들은 집단행동을 포함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싸워나갈 것이다. 끝.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편의점주 단체 성명 발표 및 제도개선 요구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편의점본사는 착취를 중단하고 상생에 나서라! 편의점주 단체 성명 발표 및 제도개선 요구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11월 6일(화) 오후 1시

○ 장소 :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앞 (송파구 올림픽로 319)

○ 주최 : 전국가맹점주협의회·CU가맹점주협의회·GS25가맹점주모임·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CU점포개설피해자모임·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사회 : 하승재 할리스커피가맹점주협의회 회장

○ 순서

    모두발언 : 허석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연대발언 : 김재희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유동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성명서 발표 : 각 브랜드별 편의점주 대표

                 – CU가맹점주협의회

                 – 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 CU점포개설피해자모임

    피해사례 발표 : CU점포개설 피해자

    퍼포먼스 

CU가맹점주협의회 대본사 성명서

CU 홈페이지를 열면 ‘상생’이란 글자와 “함께 성장하며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라는 문구가 가장 먼저 나온다. 노예계약이고 약탈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도 가맹본부는 혼자서만 상생이라고 외치고 있다. 가맹본부는 겉으로 상생을 내세우면서도 점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게 현실이다. 

노동부 고시는 주당 60시간을 과로사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야간은 30%를 가중하여 42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점주들 대부분은 주야를 구분 않고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고, 심지어 상당수 점주들은 9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다.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혹사를 하고 있어 점주의 57%가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급기야 지난 5월 우리 점주 한 분께서 무려 하루 22시간 근무를 하다가 과로사로 운명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러한 근무환경은 내년이면 더욱 악화가 되어 지난 2013년 연쇄 자살 사태가 재현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처럼 점주들이 사지에 내몰리고 있으나, 가맹본부는 소중한 생명은 안중에 없고 영업이익을 올리려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등 상생의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 협의회가 지난 9월 21일 내년도 상생협약 협상을 요구하였으나, 가맹본부는 1개월이 지난 10월 24일 첫 회의에 응하는 등 시간 끌기를 하면서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점주의 부담이 가중되는데도, 공개적으로 더 이상 점주 부담을 분담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는 등 상생 의지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점주들이 과로사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익만 취하고 부담을 나누지 않으려는 속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1만 3천 점주들은 애써 지켜왔던 생계 터전인 점포를 폐점 하고, 수천만 원의 빚까지 떠 안게 되어 극단적 생각을 할 정도로 궁지에 몰려 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가맹본부가 수익률만 따진다면, 우리 점주들과 협의회는 더 이상 물러 설 곳이 없다. 우리 협의회는 점주들을 사지에서 구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단체행동 등의 투쟁을 통해 우리의 의사를 관철시킬 것이다. 

이후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가맹본부가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협의회는 물리적 충돌을 원치 않는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맹본부가 상생의 의지를 갖고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협상에 임하여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1. 우리 점주와 협의회를 진정한 상생의 파트너로 존중하라

2. 최저임금 인상 분에 대하여 분담하라

3. 불이익이 없는 심야영업 자율화를 시행하라

4. 폐점 위약금 및 인테리어 잔존가 부담을 경감하라

5. 최저 임금 이상의 최저수익을 보장하라

6. 폐기지원금 및 반품한도 금액을 증액하라

우리 협의회는 “함께 성장하며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가맹본부의 홍보문구가 현실화되기를 기대한다. 

2018년 11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