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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 2019.05.16
  • 762

공영형사립대 정책, 조속히 시행돼야 합니다

현 정부 국정과제 이행률 39.1%, 공영형사립대도 미설치
공영형 사립대의 확대 추진으로 등록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85%에 이르는 사립대학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야
사학비리, 과도한 등록금 부담, 극심한 대학서열화 또한 사립대 위주의 고등교육 생태계의 문제점으로 지적
주요 국정 과제임에도 지난 해 기획재정부가 812억원 공영형사립대 예산 심사과정에서 전액 삭감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이니 만큼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청와대를 비롯한 모든 부처가 적극 협조해야
 

우리나라 대학의 재정 운영은 등록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고, 특히 국민소득 대비 사립대학 등록금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의 사립 비중이 85% 이상(전문대학은 94% 이상)이라는 실정까지 고려하면, 학부모와 학생이 등록금 마련을 위해 겪는 고통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등록금에 대한 국민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OECD 회원국가 중 학생대비 교원확보율은 최하위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대학이 국내 법정기준 교원확보율도 지키지 못하고 있고, 다양한 시설과 과정 등의 교육 여건도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부문의 투자가 많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대학생 1인당 교육비를 보면 우리나라는 OECD국가 평균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갈수록 그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0년과 2011년 OECD 국가 평균의 70% 초반 수준이던 것이 2012년에 65%, 2013년과 2014년에는 59% 수준까지 떨어졌고 교육비용의 격차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경향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 공교육비 중 정부투자의 상대적 비율은 36.1%로서, OECD 평균 66.0%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또한, 우리나라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타 국가에 비해 현저히 높기 때문에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출 역시도 상대적으로 더 높아야 함을 직시해야 합니다(GDP 대비 고등교육재정이 OECD 국가 평균 이상이어야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래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OECD 국가와의 비교현황(2015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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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GDP대비 공교육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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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공교육비 정부/민간지출의 상대적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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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에 대한 열악한 정부 지원의 현실이 바뀌어야 합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학중심의 고등교육체제가 바뀌어야 합니다. 고등교육이 정부 책임 하에 있지 않고, 사학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사립대학이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학비리, 과도한 등록금 부담, 극심한 대학서열화는 사립대 위주의 고등교육체제에서 오는 부정적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실의 극복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제안된 것이 공영형사립대학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장기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고, 지역적으로 필요한 사립대를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육성‘ 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가 있고 당선 후에는 56번째 국정과제로도 포함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9년부터 일부 사립대를 공영형으로 전환할 방침이었고 대학 한 곳당 200억 원, 4곳을 선정할 계획으로 2018년 차기 년도 예산 심사과정에서 812억원의 예산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 심사에서 전액 삭감 당했습니다. 다시 교육부가 대학 한 곳당 30억 원씩 3곳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92억 원을 재차 요청했지만 이 마저도 거부당했고, 국회 심사과정에서 연구비 명목으로 10억 원의 예산만 2019년도에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시민단체에서는 공영형사립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이니 만큼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재차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언론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협조 바랍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공영형사립대학 정책을 조속히 시행하라!

 

최근 참여연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2년을 되돌아보는 의미로 모일간지와 함께 대통령 공약의 이행을 점검하였다. 안타깝게도 교육 분야는 주요 국정과제 23개 세부 사안 중 현재 이행되고 있는 과제가 39.1%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행이 완료된 것은 단 하나도 없고, 일부는 원래 계획보다 후퇴한 채 추진되거나 혹은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56번째 국정과제인 '공영형 사립대학의 설치'이다.

 

공영형 사립대학의 필요성은 전체 대학 가운데 사립대가 85%를 차지하는 고등교육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반성에서부터 시작되었다.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의 고둥교육비는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고등교육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더욱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사학비리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부는 사학비리를 바로 잡겠다는 목표 아래 사학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이를 통해 일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비리가 발생한 사학들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임시방편에 불과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좀 더 근원적인 문제 해결책이 필요했고, 공영형 사립대학이 그 해결책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고등교육의 85%를 사립대가 책임지는 현 상황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 특히, 학령기 인구의 감소 · 수도권 집중 현상 · 사학비리 등에 의해 무너져 가는 지방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개선책을 내놓지 않는 것은 국가가 고등교육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될 시점에 도달한 것이다.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위기에 처한 고등교육을 개혁하기 위해 정부가 고민하여 만든 정책이 바로 공영형 사립대학이다. 이미 몇몇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듯이 공영형 사립대학은 수업의 질을 개선하고 학비 부담을 경감시키며 교육과정을 혁신할 수 있는 효과가 예상된다. 더 나아가 사학비리를 근절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영형 사립대학을 통해 지방 거점대학이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됨으로써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을 지나 3년차에 접어들고 있다.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을 더 미룰 경우, 이번 정부에서 이 정책이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교육부는 이 정책의 추진에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청와대가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에 적극적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고, 특히 정부의 일부 부처에서 사립대학에 국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사립임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교의 경우 대부분의 운영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이는 공교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고등교육의 85%를 사립대학이 책임지고 있는 우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사립대학이 공적영역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받아 들여야만 한다. 또한 최근 일부 교육청에서 이미 사립 중고등학교 운영비의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영형 사립학교를 추진하고 있는 의미를 잘 살펴야만 할 것이다.

 

공영형 사립대학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고, 위기에 처한 고등교육을 개혁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임을 인식해야 한다. 더 이상 고등교육을 사적 영역의 책임에 두지 말고, 정부가 책임지고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보여야만 한다. 그 시작을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의 조속한 추진에서부터 시작해야만 할 것이다.

 

2019. 05. 16

 

민생경제연구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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