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일반(cc) 2008-12-04   811

“민생에 집중 지원해야 서민도 살고, 경제도 삽니다!”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제 정당·시민사회단체·각계인사 연석회의 열려



12월4일(목) 오전11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 정당, 원로 및 각계인사, 시민사회단체 들이 모여 경제-민생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호소하고 촉구하는 제 정당·시민사회단체·각계인사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가 열렸습니다.

제도권 야당, 원외 정당, 시민사회단체, 원로 및 각계 인사들이 모두 망라하여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공동 대응하는 것은 87년 민주헌법쟁취범국민운동본부 이후 최초의 일입니다. 그 만큼 지금의 경제·민생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며, 이를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와 저항의 폭이 크고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 민생민주국민회의(준)는 야당과 각계 원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에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호소하고 촉구하는 이번 대회를 제안하였고, 각 계의 수차례 논의를 거쳐 “제대로 된 민생예산-민생대책 수립에 집중하는”, 한시적인 <연석회의>를 개최-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지금의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정책이 경제위기와 민생고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기에, 이에 대해 범국민적으로 제동을 걸고 제대로 된 경제위기, 민생고 극복 대책을 제시하고 촉구하기로 결정하고 <3대 방향과 10대 요구안 및 분야별 핵심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연석회의>에서 발표한 <3대 방향-10대 민생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3대 방향

1. 재벌대기업과 부유층이 고통분담에 앞장서야 합니다.
IMF경제위기 이후 10년은 대다수 국민들인 서민·중산층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된 10년이었습니다. 극심한 경제위기 속에 또다시 서민·중산층 의 고통분담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동안 성장의 과실을 얻어온 재벌대기업과 부유층의 더 많은 책임과 희생이 전제되어야 전 국민이 합심하여 경제위기 극복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부 극소수 부유층, 재벌대기업만을 위한 감세정책은 철회해야 마땅합니다. 자구노력 하나 없는 건설업계에 대한 국가재정 퍼주기 정책, 대책 없는 건설경기부양에 목을 매는 정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2. 국가 재정지출은 서민·중산층의 민생대책에 집중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영세상공인의 도산과 폐업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물가폭등과 가계소득의 저하로 대다수 서민·중산층 가계가 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 비정규노동자와 실직자를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서민가계 안정을 위한 특단의 지원 대책이 절실합니다. 무엇보다 경제위기 한파를 견뎌내기 위해서는 복지확충과 사회안전망 구축이 급선무입니다. 부유층 특혜 감세 및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건설업계 지원을 중단하고 나랏돈을 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직접지원에 집중해야 합니다. 서민·중산층이 살아야 경제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또 경제위기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볼 게 분명한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해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늘려야 합니다.


3. 이명박 대통령의 대오각성과 국정운영의 전면쇄신을 촉구합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밀고 가는 일부 극소수 부유층만을 위한 정책, 재벌특혜정책, 건설업계 편향정책, 수도권집중과 지방 황폐화 정책, 노사갈등유발정책, 이념과잉 대결조장 정책은 사회갈등만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무능과 불신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강만수 경제팀의 전면교체와 사회통합적 국정운영, 서민·중산층 위주의 정책전환이 이뤄지지 않는 한 위기극복을 위한 국민적 총의를 모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를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과 한나라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문제의 핵심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습니다. ‘강부자 정책’을 밀어붙이는 그 마인드가 결정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무너져버린 정부에 대한 신뢰회복과 사회갈등의 극복을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오각성과 정책의 일대전환을 촉구합니다.



※ 10대 민생대책

1. 국가재정지출 방향 전환, 서민지원과 복지확충 위주 예산안 마련
○ 극소수부유층, 재벌대기업만을 위한 감세와 특혜지원 중단. 특히, 조세정의, 사회통합, 지방재정 지원의 상징인 종부세 무력화 시도 중단할 것
○ 거품과 투기를 조장하는 건설-부동산 부양정책 중단할 것
○ 서민·중산층 지원정책과 이를 위한 예산의 획기적 확대
○ 사회복지예산 확대 등 저소득층·취약계층을 위한 특별한 대책 강구


2.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실업-고용-일자리 대책
○ 20조 재정투입, 연봉 2천만원 100만개의 사회공공 서비스 일자리 창출
○ 청년 구직자, 폐업 중소상인, 고용보험 미가입 비정규직에도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 1년 6개월 이상으로 기간 확대, 급여 현실화
○ 직업훈련, 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한 취업 장려정책 실질화


3. 비정규직-최저임금 노동자 적극 지원
○ 비정규직 기간 연장, 최저임금 인하 시도 즉시 중단
○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강화, 최저임금 인상 추진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 인센티브 제공


4. 중소기업, 중소상인 지원 대책
○ 중소기업 위한 납품가 연동제 및 강제조정 제도 도입
○ 중소기업 대출지원 확대, 중소기업 직원 채용 시 인센티브 제공
○ 중소상인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통한 임차상인 보호 강화, 폐업 중소상인 실업급여 적용 등의 입체적 대책 필요
○ 대형할인마트 규제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동시 추진


5. 서민금융 대책
○ 1가구 1주택 서민가구 담보대출과 학자금 대출의 만기연장, 이자율 인하
○ 720만 금융소외자 포함 서민들을 위한 ‘무담보 서민전담 국책은행’ 설립
○ 현재 파산 신청 급증하고 있음. 개인회생, 파산면책제도 개선 시급.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으로 축소, 담당재판부 확대와 신속한 처리절차 보완
○ 불법채권추심 행위 근절을 위한 불법채권추심규제특별법 제정
○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상의 기준 금리 인하(이자제한법 25% 등)


6. 사교육비 33조, 대학등록금 12조, 가계부담 줄일 혁명적 조치 마련
○ 국제중·특목고, 일제고사확대·영어몰입교육 등 사교육조장정책 즉시 중단
○ 학원의 불법과 폭리행위 엄단 조치 담은 ‘학원법’ 개정
○ 사교육 흡수 위해 ‘방과후학교’ 전면 확대와 교육의 질 개선. 이를 위한 국가재정 전면지원. ‘방과후학교’ 활성화는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짐
○ 반값 등록금 실현과 대학 등록금액 상한제, 대학 등록금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부과제, 등록금 후불제 즉시 추진


7. 의료비, 보육비 부담 경감대책 마련
○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는 정책 필요. 2조 3천억원 건강보험 흑자 전액을 병원비 인하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사용
○ 공공의료기관을 전체 병상의 30% 까지 조속 확충
○ 보육료 지원 대폭 확대 및 아동수당제도 도입
○ 국공립보육시설 보육대상 아동수 대비 30%까지 조속 확충


8. 서민생활안정 지원 대책 시급 마련
○ 주요 공공서비스 요금 동결 및 주요 공공서비스 기업 민영화(사유화) 시도 중단
○ 이동통신요금, 은행 수수료 등 준 공공요금 즉시 인하 유도
○ 서민주거안정 대책마련
  – 주택임차료 인상률 제한, 주택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인상
  – 임대아파트, 쪽방 거주자 위한 긴급주거지원제도 도입 및 지원 확대
  – 소득에 따른 임대료 차등부과제 도입, 전세금 무이자 대출 확대
  – 다주택·다가구 매입하여 싼값의 장기공공임대 공급 확대
○ 최저 생계비 인상 및 현실화, 최저생계비 지급대상 확대
○ 지역아동센터 및 지역공부방 설립 확대, 운용 예산 지원 확대
○ 무료급식소 및 노숙지원 시설 등 예산 지원 확대


9. 지방공멸 지방 황폐화 정책 중단
○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 중단, 지역균형발전 강화정책 천명
○ 지방재정 위협하는 종부세 무력화 중단
○ 공공기관, 공기업 지방 이전 예정대로 진행


10. 농민 생존권 증진 및 식량 자급률 제고
○ 쌀직불금 불법수령사법처리, 실경작자에게 직불금 지급 및 직불금 인상
○ 식량주권수호를 위한 식량자급률 확대보장 법제화
○ 식품안전, 로컬푸드시스템 정착 위한 획기적 정책 수립
○ 농가부채 증가, 사료·비료값 폭등 대책 마련 통해 농민생존권 보장


※ 공동주최 :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사회당,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생민주국민회의 / 주관 : 민생민주국민회의(준)

※ 자료집 전문은 별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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