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고위공직자 대상 1가구 1주택 의무화 방침 환영한다

상습 부동산투기 공무원 강제 퇴출 등 공직사회의 모범적 실천 요구 바람직해

정치권은 올해 대선에서 1가구 1주택 원칙의 실현 방안을 제시 해야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지난 5월 8일,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의무화와 △상습 부동산투기 고위공무원 강제퇴출 방침을 밝혔다.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의무화’란 부동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정책 담당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1가구 1주택 소유를 법제화하고 부동산 백지신탁을 실행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상습 부동산투기 고위공무원 강제퇴출’ 방침 역시 같은 맥락에서 과거 10년간 부동산 투기 실태를 추적ㆍ조사하여 악성 투기혐의가 분명한 고위 공직자의 경우 강제 퇴출시킨다는 것이 핵심이다.

<1가구 1주택 국민운동>은 김근태 전 의장의 ‘고위공직자 대상 1가구 1주택 의무화’ 방침을 환영하며, 여야를 막론하고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1가구 1주택’ 정책에 대해 보다 활발히 논의하고 올해 대선의 핵심 의제로 다루어지길 바라는 바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은 105%를 넘어섰으나 전체 가구의 40% 이상이 집이 없고, 주택이라고 부를 수 없는 비 정상적 거주 상태에서 생활하는 주거극빈층의 규모도 16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에 반해, 한 가구가 여러채의 집을 갖고 있는 다주택 보유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집은 평균 4.6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직자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최근 발표된 공직자 재산공개 현황에 따르면 재산 순위 상위 공직자들은 대부분 다주택 보유자이며, 국회의원 293명 가운데 52%인 154명도 아파트 등 부동산으로 1억원 이상 재산을 불린 것으로 밝혀졌다.

주택을 ‘주거’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보다 재산 증식을 위한 ‘투기’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공무원은 물론 사회 전반에서 통용되는 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실현되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이런 점에서 고위 공무원들의 1가구 1주택 소유를 법제화하고, 국가청렴위에 조사권을 부여하여 고위공직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의 부동산을 전수조사하고, 공직자의 부동산 소유현황을 철저히 공개하며 상습 부동산 투기를 막는 등 공직 사회로부터 1가구 1주택 주의를 확산시키겠다는 김근태 전 의장의 방침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이번 발표가 단지 정책 선언에서 그치지 않고 서민의 주거 복지와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법안 마련 등 구체적인 노력들이 뒤따라야한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투기적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고 무주택자 지원을 골자로 하는 ‘1가구 1주택’ 원칙을 사회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올해 대선에서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07. 5. 10.

1가구1주택국민운동

강북실업자사업단, 관악주민연대, 경기광역자활지원센터,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나눔과 미래, 노숙인의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구주거권실현시민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 참여자치시민연대,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준),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 성동평화의집, 성경적토지정의를위한모임, 아시아주거권연합한국위원회, 여성민우회, 위례시민연대, 인천참여자치연대, 임대주택국민연합, 전국실직노숙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전주주거복지센터,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주거권실현을위한 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 비닐하우스주민연합, 주거복지부산연대, 주거복지연대, 집수리자활공동체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도시빈민회,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토지정의시민연대, 한국노총,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 YMCA전국연맹, 환경정의, KYC 등 43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