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투기 심리만 조장하는 분당급 신도시 계획 즉각 철회하라!!

1가구1주택국민운동 분당급 신도시 반대 긴급기자회견

5월 29일(화)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1가구1주택 국민운동’ 주최로 분당급 신도시 건설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1가구1주택국민운동은 정부가 6월 발표 예정으로 잡고 있는 분당급 신도시 계획의 철회를 요구했다. 발언에 나선 오성규 공동운영위원장은 정부가 주장하는 주택공급은 거짓이며 실제 주택공급률은 110%에 육박한다고 주장했다. 전성환 공동운영위원장은 공급된 주택은 다주택보유자의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되어 주거안정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영 공동운영위원장은 신도시 건설 발표가 안정되어가던 주택시장을 또 다시 투기의 광풍으로 몰아넣을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해 까지 연이은 부동산 정책을 통해 집값안정화에 꾀하였다. 하지만 ‘분당급 신도시’를 언급하자마자 개발 예상 지역의 집값이 치솟고, 급매물이 사라지는 등 또 다시 주택투기가 기승을 부리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1가구1주택국민운동’은 이번 분당급 신도시가 주택 공급량을 늘려 집값안정화를 가져 올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오히려 잠시 주춤하였던 투기 심리를 조장하여 다주택자들만이 늘어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 주도형의 대형 신도시 개발 사업은 더 이상 주택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근본적으로 투기적다주택 소유를 규제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1가구1주택 국민운동은 이후 주거안정 확보를 위한 주택 정책을 제안 할 것이며, 지속적인 ‘1가구1주택국민운동’ 협약을 통해 주택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밝혔다.

■ 첨부 1. ‘분당급 신도시’ 건설 중단을 위한 긴급기자회견 프로그램

■ 첨부 2. 기자회견 발언 요지문

■ 첨부 3. 성명 “투기심리만 조장하는 분당급 신도시 계획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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