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완화’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최악의 집값 상승 부작용 불러 올 수도 있어

참여연대, 대통령직 인수위에 부동산 정책 의견서 전달(2008. 2. 4) –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2/4),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새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2. 참여연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집값 상승을 전제로 한 지분형 아파트 도입 등을 발표하여 전국의 집값을 들썩이게 했다”며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서민의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춰 수립돼야 한다.”고 정책의견서 제출의 배경을 밝혔다.

3. 참여연대는 정책의견서를 통해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완화와 민간분양가상한제 폐지가 결합하면 최악의 집값 상승의 부작용을 불러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그 이유로 △현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폭리구조 즉, 시공사인 건설업체의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20~30%가 높아지고 주변 집값도 연이어 오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점 △노무현 정부도 후분양제, 소형아파트 의무비율제, 개발이익환수제도 등 다양한 정책을 썼으나, 결국 집값상승을 진정시킨 것은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였다는 점에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나,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혔다.

4. 참여연대는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 각종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려면 그 선결조건으로 △개발이익환수장치, 분양가 상한제 등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상승을 막을 장치의 확실한 도입 △ 재개발 재건축 사업방식을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 △주택공급에 있어, 처분 가능한 다주택 보유분 → 재개발 재건축→ 신도시개발 순으로 개발대상별로 총량적 목표를 먼저 세우고 순서에 따라 주택공급을 추진하는 정책 등이 사전에 도입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5. 참여연대는 또 “지분형 분양주택 공급정책은 집값의 하향안정화를 정책목표로 하지 않고 집값상승세의 기본흐름을 전제로 주택공급정책을 선언하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은 요동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주택전체의 지분을 반분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하여 건축물만 공급하는 토지임대부 주택공급정책이 집값안정을 가져오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6. 참여연대는 끝으로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해서까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게 되면, 투기적 목적으로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려는 투기현상이 다시 확대될 것”이라며 “지방의 아파트 미분양 사태는 투기억제정책을 풀어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고분양가를 시장수요에 맞추어 낮추도록 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는, “1가구 1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정책도 다른 근로소득세 부담자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별첨자료▣ 1. 이명박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CCe2008020400- 부동산정책의견서 보도자료.hwp

CCe200802040a- 인수위부동산의견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