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청와대는 1% 특권층을 위한 종부세 무력화 시도와 9.19부동산 투기조장 정책 즉각 철회하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강부자 정권, 강부자 정당으로서 면모를 연일 과감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 7~80%가 반대하고 있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종부세 완화 방침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음에도 극소수특권층부자들을 위한 종부세 무력화 조치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에서 조차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자 청와대는 반대 목소리를 봉쇄하기 위해 강행 방침을 공표했고, 이에 한나라당은 ‘강부자 정당’으로서의 한계를 스스로 자인하고 종부세 무력화 조치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권은 무엇이 그리도 급해 이렇게 서둘러 종부세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는가. 극소수부자 국민들이 내는 종부세를 무력화하는 것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경제살리기와 물가인하보다 시급하단 말인가. 이동통신요금 20% 인하, 사교육비 절감, 등록금 부담 완화보다 더 시급하단 말인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종부세 과세 기준을 상향하고 세율도 반토막으로 내리는 것은 극소수 부동산 자산가들을 위한 특혜나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주택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한다고 한다. 현재도 전국 전체 1,855만 세대의 단 2%에 불과한 38만 세대만이 종부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한다면 종부세 대상자는 단, 0.8%에 불과한 15만 세대로 줄게 된다. 현재도 종부세 대상자의 37%는 한 해에 100만원 이하의 세액을 납부하고 있고, 종부세 대상자의 60%이상이 다주택 보유자인 현 상황에서, 종부세 과세기준이 9억으로 상향조정된다면, 10억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한 해에 100만원도 안 되는 금액을 종부세로 납부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종부세 대상자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종부세의 긍정적인 효과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종부세는 주택보유형태에 영향을 끼치는 정책적 목표를 거의 상실한 유명무실한 세목으로 남게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종부세가 완화된다면 일부 부유층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만 있을 뿐, 세금인하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되는 등의 정부가 기대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미지수다. 오히려 다주택 소유자들의 부동산 보유 동기를 높여서 부동산 매도는 줄어들고 호가만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즉 종부세 완화는 집값을 안정시켜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에 다가설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2% 강부자만을 위해 98% 중산층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안이다.

2008년 9월 29일
토지▪주택 공공성 네트워크/깨어있는누리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