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강만수장관 헌재접촉’ 부실보도의혹, 제발 제대로 알려주세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재의 종부세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으나 방송3사는 적극적인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가 ‘자료요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찾아가 연구관을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부가 종부세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만수 장관의 거짓 해명은 헌재 판결에 대한 개입을 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정부가 헌재 판결에 개입한다는 것은 삼권분립을 짓밟고 헌정을 유린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강만수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과 거짓 해명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이 이뤄져야 할 중대 사안입니다. 그러나 방송3사는 강만수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이 갖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보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강 장관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민언련과 토지주택공공성네크워크 소속 단체들은 11월10일(월) 오후 2시 KBS 본관(IBC 입구 쪽) 앞에서 강만수 장관의 헌재 판결 부당 개입에 대한 방송3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언련과 토지주택공공성넷 소속 단체 회원 20여명이 참여하여 피켓팅과 구호 제창, 기자회견문 낭독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재의 종부세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으나 방송3사는 이를 적극적으로인 보도하지 않고 있다.

지난 6일 강만수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주심재판관을 만났다”, “일부 위헌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이 발언이 문제가 되자 강 장관은 ‘주심재판관’을 ‘헌법연구관’으로 번복했으며, “헌재 쪽에서 종부세 통계를 달라고 요청해서, 세제 실장과 담당 국장이 의견서를 제출하러 헌재에 가서 설명을 했으며 세대별 합산은 위헌으로 갈 것 같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7일 헌법재판소는 이례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방문과 관련, 헌재는 재정부 측에 방문을 요청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을 밝혀둔다”, “매우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해 객관적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함으로써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우려를 자아낼 수 있는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헌재 요청”이라는 강 장관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헌재가 ‘자료요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찾아가 연구관을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부가 종부세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강만수 장관의 거짓 해명은 헌재 판결에 대한 개입을 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또 ‘일부 위헌’ 운운한 점도 헌재의 재판 결과가 어떤 식으로든 미리 유출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증폭시킨다.

정부가 헌재 판결에 개입한다는 것은 삼권분립을 짓밟고 헌정을 유린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강만수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과 거짓 해명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이 이뤄져야 할 중대 사안이다.

그러나 방송3사는 강만수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이 갖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보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강 장관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 

KBS는 6일과 7일 관련 보도를 각각 한 꼭지씩 하는데 그쳤으며, 헌재의 해명을 보도하면서도 강 장관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사실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KBS는 강 장관이 “헌재 접촉” 발언 파문을 일으킨 6일 보도에서도 강장관 발언, 야당 비판, 정부해명 및 한나라당 사과, 헌재 해명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

SBS는 6일과 7일 총 네 꼭지를 보도했으며, 7일 헌재가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을 단신으로 따로 보도했으나 ‘정부에 자료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SBS는 보도의 대부분이 ‘여야공방’에 치우쳤다. 6일 강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 보도에서는 “여야의 공방에 불이 붙었다”며 여야의원들의 주장을 나열했다. 7일 강 장관 사퇴를 요구한 대정부질문 보도에서도 “강 장관 사퇴론을 둘러싼 공방으로 볼썽사나운 소동을 빚었다”고 보도했다.

그나마 MBC는 방송3사 중 유일하게 강만수 장관이 해명이 ‘거짓’이라는 것을 언급했다. 7일 보도에서 MBC는 국회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헌법재판소는 정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강 장관의 해명을 부인”했다고 언급했다. 앞선 6일 보도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선고를 하기 전까지 그 판결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외부로 절대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발언 실어 강 장관 발언의 문제점을 분명히 해 다른 방송사와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MBC 역시 6일과 7일 각각 한 꼭지씩 관련 보도를 내보내는데 그쳤으며, 강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심층보도를 하지 않았다.

8일에는 방송3사가 관련 보도를 한 건도 하지 않았으며, 9일에는 KBS와 SBS는 각각 한 꼭지, MBC는 단신으로 보도했다. 보도에서 방송3사는 한승수 총리가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해 강만수 장관의 발언에 대해 “부적절하다”며 “국민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이라고 사과했다고 전했다. 또 ‘국회가 진상조사를 하면 강 장관의 해명이 사실로 밝혀질 것’이라는 발언을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우리는 이번 강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에 대한 방송보도를 보며 방송3사가 이명박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의 잇단 방송장악 시도에 방송3사의 보도가 점점 무비판적으로 되어가고 심층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 장관 파문에 대한 방송 보도는 이와 같은 지적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그동안 지상파 방송, 그 중에서도 공영방송은 수구보수언론의 왜곡보도에 여론이 휘둘리지 않도록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오는 역할을 해 왔다. 지상파 방송사들마저 정권의 눈치나 살피며 권력감시 기능을 소홀히 할 때, 국민도 방송사도 모두 불행해진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방송사들이 국민으로부터 얼마나 불신을 받았던가? 방송사들이 진정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 시청자들이다.

이번 강만수 장관 파문은 비단 종부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사건이다. 우리는 방송3사가 강만수 장관의 헌재 접촉 파문을 지금이라도 적극 보도해줄 것을 촉구한다. 방송3사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보도를 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수없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강만수 장관은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즉시 사퇴하라. 또한 헌재도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13일 종부세 관련 선고를 강행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