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4-07-07   1079

서울시 대중교통체계개편관련 감사원에 감사 청구

서울시장의 치적위해 시민을 볼모로 검증 안된 시스템을 무리하게 강행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 이헌욱 변호사)는 오늘(7일) 서울시가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준비가 소홀한데도 무리하게 강행하여 시민의 불편과 혼란을 일으켰다고 보고 감사원에 이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2. 참여연대는 감사청구서에서 서울시가 사전준비도 없이 무리하게 대중교통체계 개편 방안을 강행하여 수많은 서울과 수도권 시민들에게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가하고 많은 불편과 혼란을 야기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다시는 이와 같이 시민을 우롱하는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감사 청구 취지를 밝혔다.

3. 또한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개편이 버스노선과 운영방식, 요금체계 등을 동시에 바꾸는 것으로 충분한 여론 수렴과 시행에 앞선 치밀한 준비가 요구되는 일이었음에도 시행일을 서울시장의 취임2주년이 되는 7월1일로 미리 정해두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하지 않은 체 졸속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충분한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는 등 사전준비 소홀, 과도한 요금인상, 정책혼선, 무리한 공사강행과 예산낭비에 대해서도 감사를 요청했다.

4. 참여연대는 이명박 서울시장이 여전히 ‘밀어붙이고 보자’는 식의 70년대 개발독재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번 교통대란의 책임을 시민들의 무관심으로 돌리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준비도 제대로 안된 시스템을 자신의 취임2주년이 되는 날에 맞춰 무리하게 강행한 것은 시민들이 겪을 불편과 혼란은 무시한 채 서울시를 대권 연습장으로 삼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

▣별첨자료▣ 서울시에 대한 감사청구서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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