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6-01-25   1171

의료기관 명단 공개 소송 판결문

2006년 1월 5일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가 항생제를 과다처방한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하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CCe200601050a_n15719f0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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