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의 최대 피해자 중소상인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즉각 개정해야

모든 SSM에 대한 허가제 도입과 중소상인 생존권 대책 호소를 위한 전국 중소상인대표단 단식농성 결과에 대한 종합 보고입니다. 또한 중기청이 SSM으로 인한 영세상인들의 피해 보고서를 은폐한 것과 관련한 규탄 성명입니다.

 
※ 그동안 단식 농성 7일동안의 면담 결과 보고

1. 정부 : 지경부 임채민 차관, 홍석우 중기청장 총리실경제정책실장 등 방문. 2/24 청와대 경제수석 주재로 각 부처 차관보회의 결과, 1주일 이내에 정부의 통합안을 만들어 상인 대표단과 협의하겠다고 함. 앞으로 모든 정책조정은 지경부에서 총리실로 이관됐다고 함.

2. 국회
 – 야당 : 정세균당대표, 이강래 원내대표, 정장선 국회 지경위위원장, 노영민 지경위 법안심사소위원장, 정동영·정범구 의원 등 방문. 민주당은 당론이 허가제임을 재천명하였고, 정세균 당대표는 3월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함. 또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이정희 의원,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조승수 의원 등과 간담회 진행함.

 – 여당 : 김성조 정책위의장, 이종혁·남경필 의원 등 방문. 그러나 당 대표 면담에 응하지 않고 있음. 방문한 의원들도 인사성 방문에 그침. 단식단이 3월 원포인트 국회 소집 요청함.

3. 단식농성대표단 최종 결의 사항
 – 모든 SSM허가제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해 3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다.
 – 3/18일 전국 상인 총궐기 대회를 대규모로 개최한다. 전국상인연합회가 2/25일 총회에서 결의하는 등 지역별, 업종별 상인조직들의 결의를 모아간다.
 – 정부와 여당에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대한 책임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
 – 6월 지자체선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전국 중소상공인들의 광범위한 연대를 추진한다.

[성명서] SSM의 최대 피해자는 영세 중소상인, 유통산업발전법 즉각 개정하라!

    – 정부의 속임수는 더 이상 안 통한다, 여론호도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
     – 3월 원포인트 임시국회라도 열어, 유통산업발전법을 즉각 개정하라!
     –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말로만 서민경제 운운 말고, 중소상인 적극 보호하라!

1. 중소기업청이 소상공인진흥원에 의뢰해 올 1월에 작성한 ‘사업조정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서 대기업슈퍼마켓(SSM)이 진출한 상권에서 매출감소가 가장 높은 곳이 66㎡ 미만 소형 슈퍼마켓인 것으로 나타났음이 민주당 김재균의원의 폭로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10월12일에 지식경제부가 중소기업청 등과 함께 발표한 ‘SSM 진출에 따른 중소유통 경영실태조사 결과’와는 상반된 것이다. 그 당시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조사를 근거로 SSM의 출점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업체는 대형마트와 개인대형슈퍼·재래시장이며 개인소형슈퍼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종호 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장은 “50평(165㎡) 미만 개인소형 슈퍼는 SSM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소형 점포의 경우 개인대형슈퍼가 받는 영향력의 10% 미만 수준”이라고 언론과 인터뷰 한바 있다.

2.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는 그 당시 이에 대해 조사방법과 조사주체의 신뢰성에 문제제기한 바 있으며, 중소상인단체들 또한 SSM에 대한 허가제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조사 결과를 몰아간다는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제 금번 소상공인진흥원의 실태조사 결과로 우리의 의구심이 진실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자료를 공개한 민주당의 김재균 의원도 “정부가 대형 유통업체 구미에 맞는 조사는 브리핑까지 하면서, 이들에게 불리한 자료는 감추고 있다”며 “이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비판여론 확산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라 할 것이다.

3. 우리는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이 SSM으로 인한 피해의 실태를 왜곡하고, 나아가 새롭게 밝혀진 조사결과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려했던 점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 우리는 불순한 조사의도를 가지고 첫 번째 연구용역을 담당한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의 반대명분 찾기에 시간을 헛되이 낭비할 것이 아니라, 생존의 벼랑에서 신음하고 있는 중소상인들을 하루속히 보호하는 일이다. 더 이상 시간이 많지 않다. 어제도 마산에서는 SSM가맹점 출점을 저지하기 위해 동네 여성 상인들이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위험한 공사장 펜스에 올라가 농성을 하고 분노한 한 상인은 신나를 몸에 끼얹고 결사적으로 저항하기도 했다.

4.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편법SSM가맹점 규제촉구를 위한 전국중소상인단식단의 7일간의 단식농성이 24일 향후 더 큰 투쟁을 결의하며 일단 종료됐다. 단식농성은 끝났지만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전국의 모든 중소상인단체들은 정부·여당이 모든 SSM을 규제하는 법률을 즉각적으로 마련하지 않는다면, 3월 18일 최소 수만명이 참가하는 전국상인총궐기와 전국적인 상인 촛불로 맞설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또 국회가 3월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해 임시국회를 열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