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문턱 높은’ 실업급여 실업자 35%만 혜택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2부-②③④
민생뉴딜 서민경제살리기 긴급제안

참여연대와 <한겨레>는 여러 민간 연구소 및 사회단체의 도움을 받아 ‘정부가 위기의식을 갖고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민생에 투자해야 한다’는 취지의 ‘민생 뉴딜’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기획 시리즈를 통해 실업·고용 대책, 교육, 의료, 공공요금, 소상공인, 서민금융 분야 등에서 서민들이 실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심층진단하고, 현 시점에서 당장 절실한 대책이 무엇인지 집중탐구 합니다.(자문기관 참여사회연구소, 사회공공연구소,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희망제작소,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에듀머니) 2008. 12.

임시·일용직 ‘고용 한파’ 한달새 1만3천명 줄어

11월 취업자 증가 5년만에 최저

지난해 같은달에 견준 취업자 증가폭이 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고용사정이 쉼없이 나빠지고 있다. 특히 고용보험 등 사회 안전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는 임시·일용직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에게 고통이 집중되고 있다. 고용사정 악화는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20대 청년들에서 30대로 퍼져나가고 있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11월 전체 취업자수는 지난해 같은달에 견줘 7만8천명 늘어나는 데 그쳐, 지난 10월(9만7천명)에 이어 두달째 10만명을 밑돌았다. 이는 2003년12월(4만4천명) 이후 가장 작은 것이다.

11월 기준 15살 이상 인구가 지난해보다 45만1천명 늘었으므로 고용률이 지난해와 같은 60.4%를 유지하려면 취업자수가 27만2천명 늘어나야 한다. 취업자수 증가가 7만8천명에 그친 것은 올해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이 20만명 가까이나 늘었음을 뜻한다.

고용통계상 실업자는 1만7천명 늘어났을 뿐이고, 통학자(13만8천명), 육아·가사 종사자(12만4천명) 등이 포함된 비경제활동 인구가 35만6천명 늘었다. 비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구직 단념자는 12만5천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5천명(24.5%)이나 늘었다.

연령층별로 보면, 20대 취업자가 지난해보다 13만3천명, 30대 취업자가 13만2천명 줄었다. 20대 취업자는 지난 10월에도 비슷한 수준 줄었으나, 30대는 10월 3만6천명에서 감소폭이 급격히 커졌다. 20대 고용률은 지난해의 60.4%에서 58.9%로, 30대의 고용률이 74.2%에서 72.9%로 급감했다. 반면, 50대 취업자는 22만6천명 늘었다.

노동자 가운데는 상용직이 31만8천명 늘어난 반면, 임시·일용직이 15만9천명 줄었다. 임시·일용직 노동자 감소폭은 지난 10월의 14만6천명보다 커졌다. 이는 고용한파가 이들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영업자도 지난해 같은달보다 8만3천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취업자가 7만9천명(1.4%) 줄었다. 건설업 종사자는 2만9천명(1.6%) 줄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정부·기업 손잡고 청년고용 할당제 도입해야”

[민생 뉴딜] 서민경제 살리기 긴급제안 ②실업급여 사각지대
’88만원 세대’ 위한 전문가 제안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11월 고용 동향’이 청년들을 더욱 우울하게 만들지 않을까 걱정된다. 경제여건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역시나 청년층의 취업자 감소가 가장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인구는 45만명이 늘었으나 취업자는 10만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7만8천명이 늘어났고, 10~30대 청년층 취업자는 오히려 30만명이나 줄었다. 이미 청년들은 ‘제로(0) 고용’을 넘어 ‘마이너스(-) 고용’에 진입했다고 봐야 한다.

청년 고용 문제가 이 지경에 이르고 내년에는 더욱 나빠질 것이 확실해진 마당에, 정부는 기존 사업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소극적인 자세에 머무를 때가 아니다. 게다가 고용지원 서비스 확충, 청년 인턴제, 신용회복 프로그램, 해외 워킹홀리데이 등의 청년실업 대책은 경기가 정상적일 때도 효과가 가시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업들일 뿐이다.

지금은 중소기업 등 고용이 아래로부터 무너지는 형국이고 이럴 때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집단은 청년 구직자가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외환위기 직후 127만명의 취업자가 줄었을 때 15~24살 청년이 그 절반을 차지한 바 있다.

이런 비상한 시기에 대처하자면 정부와 산업계가 ‘청년실업의 책임을 공유’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첫째,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재정지출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노동시장 재정지출의 90%는 노동자와 사업자가 부담해서 만들어 둔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것이다. 정부의 일반회계는 약 10%밖에 책임을 지지 않아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출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4분의 1, 그것도 꼴찌나 다름없는 0.4%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청년 고용 할당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고용 여력이 상대적으로 나은 대기업과 공기업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일정 비율의 청년을 책임지는 제도다. 먼저 청년 고용률을 목표로 정하고 이것을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과 지역에 배분한 뒤 의무적으로 일자리나 직업훈련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도 특별법으로 공공기관은 3%의 청년을 채용하는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아무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런 무의미한 제도를 계속 놔둘 것이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할당제’를 시행하고 그동안 청년 채용 비율을 오히려 줄여 온 우량기업과 공공부문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상동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연구팀장.

‘문턱 높은’ 실업급여 실업자 35%만 혜택

[민생 뉴딜] 서민경제 살리기 긴급제안 – ②실업급여 사각지대

경제난으로 실직자들이 크게 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고용 안전망’은 이들을 끌어안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안전망은 실업급여 제도다.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재취업과 생계 지원을 위해 나라에서 급여를 준다. 하지만 이 제도는 고용 안전망으로 제구실을 하기엔 너무나 부실하다.

우선 상당수의 실업자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월평균 실업자는 78만3천여명이었다. 이 가운데 34.8%인 27만3천여명만 실업급여를 받았다. 실업자 셋 중 한 명만 실업급여를 받은 셈이다. 올해 역시 실직자의 39.5%만 급여를 받고 있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일하는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는데다, 퇴직 전 18달 가운데 180일 이상을 근무해야 하며,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체 임금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비율은 55%이고 비정규직은 그보다 낮은 33%에 그친다. 거의 갑절이 넘는 노동자들이 원천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배제돼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됐거나 근무일수가 모자라 수급 자격에 못 미치는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청년 실업자 등 역시 실업급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구직을 포기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실망실업자들까지 더하면 실업급여 수급 비율은 더 낮아진다.

실업급여를 받는다 해도 문제다. 평균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가장 많이 받는 급여가 하루 4만원이다. 10년 전 임금과 비슷한 수준이다.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엔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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