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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
  • 2020.06.24
  • 955

오락가락 부동산 대책, 언제까지 되풀이 할 건가요?

정책 시행 전부터 풍선효과 발생, 예외 허용 등으로 정책 신뢰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한 직후부터 김포, 파주 등 비규제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갭투자 방지를 위한 대출 규제와 실거주요건 강화 조치는 반대 여론에 부딪혀 제도 시행 전부터 추가적인 예외 규정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번 반복되는 정부의 땜질식 핀셋 규제가 투기 세력들의 내성을 키웠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핀셋 정책이 더 이상 집값 안정에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지도 않고, 정책 방향을 전환하거나 개선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언제까지 오락가락 대책을 반복할 것인가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정부가 ▲보유세 실효세율 강화 목표 및 로드맵 제시, ▲DSR 등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규제 적용, ▲재건축사업 연한 연장,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 폐지 등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과 실행계획을 내놓을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갭투자 방지를 위한 대출 규제와 실거주요건 예외 허용 등으로 이미 발표한 정책을 후퇴시켜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지난 6.17 대책 발표시, 서울 강남권의 경우 갭 투자 비중이 약 72%까지 기록하고 있으며, 연초에 비해 15% 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힌 만큼 고가주택, 재건축 조합원, 장기등록임대사업자들이 요구하는대로 대출규제와 실거주 요건의 예외를 허용하거나, 완화하는 조치가 이뤄져서는 안 됩니다.

 

작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한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선별, 핀셋 지정하는 등 후퇴한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정책을 누가 신뢰하고 따를까요? 

실패한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특혜는 폐지하고 등록은 의무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에게 규제를 강화하면서 임대사업자들에게 취.등록세 감면, 보유세 감면, 양도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강보험료 감면 등 특혜를 주는 모순되는 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부가 2017년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한 이후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가 과도하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했으나 양도소득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대책 발표 이후 신규 취득 주택부터 적용되며, 양도소득세 혜택은 조정하지 않고 비과세 횟수와 기간만 제한하는데 그쳤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투기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임대사업자 특혜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정부 정책의 실효성은 반감될 수 밖에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즉각 임대사업자 특혜를 폐지하고, 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폐지는 소급하여 적용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모든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확보할 것을 촉구합니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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