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법시행전 상가건물임차인들의 피해사례모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전국에서 임대료폭등, 계약해지남발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연대,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는 정부당국에 특단의 대책을 호소하는 긴급의견서를 발송하였고, 최근 심각한피해사례 50선 모음을 발표하였습니다.

긴급의견서와 최근피해사례50선을 수록하였습니다.

안진걸

2002041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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