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정당 초청 주거복지 정책 토론회

정책목표는 ‘경기부양’이 아닌 ‘서민주거 안정’이어야
시민사회단체, 주거복지 3대 과제 10대 정책 제시

주거분야 시민사회단체, 3/12(월) 정당 초청 주거복지 정책 토론회 개최

주거분야 17개 시민사회단체는 3월 12일(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당 초청 주거복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이 주관하고, 2012총선유권자네트워크가 후원하여 진행되었다. 정당에서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참석하였으며, 새누리당은 다른 일정으로 참석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왔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의 목표가 거래활성화나 부동산 경기부양이 아닌 서민주거 안정에 맞춰져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공공임대주택 확충, 전월세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등을 필수 정책으로 꼽았다.

 
  
발제자인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발표된 부동산 대책을 일지별로 정리하면서 정부가 서민주거 안정보다는 건설업자와 다주택자 편향적인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공공의 역할을 방기하였다고 혹평하였다. 지방 미분양 해소와 각종 건설경기 부양책, 주택 보유자를 위한 각종 세제완화 특혜를 통해 건설업자와 강부자 살리기에만 매달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나 세입자 주거안정에는 손을 놓으면서, 전세대란을 초래하였다고 지적했다. 조명래 교수는 대안으로 ▲각종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거래활성화가 아닌 금융정책적 차원으로 접근(DTI/LTV 강화, 총가계부채 줄이기 등) ▲임대주택의 획기적 공급과 임대차관계의 안정화 ▲토건중심에서 주거복지로의 전환을 위해 국토부와 LH 공사의 구조개혁 등을 제시했다.

이주원 나눔과미래 사무국장은 발제를 통해 주거분야 시민사회단체의 주거복지 3대 과제10대 정책을 제시했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3대 과제로 ▲서민들과 주거약자들의 거주안정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충 ▲반전세, 월세 시대의 중산층·서민 정주권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국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뉴타운․재개발사업의 제도 개선 및 대안 마련을 제시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10대 정책으로는 1)주거복지기본법 제정 2)2018년까지 전체 재고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 15%로 확충 3)전세대란 해결을 위해 갱신청구권 도입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공정임대료제도 도입 4)보편적 주거복지와 난방비․전기료 부담 완화 실현을 위한 주택개량사업 지원 5)주민갈등 조장하는 뉴타운․재개발사업의 제도개선 및 대안 마련 6)개발사업으로 생존권 위기를 맞게 되는 상가임차인 보호 7)강제퇴거 금지 8)가계부채대란 방지와 집값안정을 위한 주택금융정책 유지, 보완 9)주택가격 안정화 정책 유지, 보완 10)투기적 다주택보유 제한을 위한 주택조세정책 도입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우철 민주통합당 전문위원은 민주통합당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기에 공급하고,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주 통합진보당 연구위원은 당의 총선공약을 제시하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제시한 정책 외에, 15년간 3단계에 걸쳐 공공임대주택을 20%로 확대, 각종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임대사업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는 공정임대료제도 시범사업실시,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차등부과와 임대료 지원,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공공의 우선 매입권(선매권)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토론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경기하락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면서 정작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청년층의 주거불안이 심화되는 등 주거분야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가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연도별 주거안정비율을 주택정책의 핵심 정책지표로 하여 이를 실현해나가고, 재원 등의 현실을 고려하여 각 주택정책 수단별 이행목표를 연도별로 정리할 것 등을 제안했다. 장영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 비용과 택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의 저렴한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지구지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 매몰비용에 대한 공공의 지원에 대해 현실적인 고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비용분담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서채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토론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해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을 국민임대주택건설 특별조치법으로 환원, 도시기반시설 비용에 대한 국가의 분담 및 자금보조 의무화, 개발이익환수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등의 비율을 높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확충하는 등의 주거복지 정책의 개혁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주거분야 시민사회단체들은 총선에서 각 정당들이 시민사회가 제시한 정책과제들을 공약화하고 19대 국회에서 추진할 것을 약속하는 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