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발간자료 자료집 주거 2013-03-20 2792

[토론회] 박근혜 정부 주거·부동산 정책방향 평가 토론회

분양가상한제 폐지 논쟁을 통해서 본

박근혜 정부의 주거․부동산 정책방향 평가

박근혜 정부의 주택․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하우스푸어와 렌트 푸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인수위원회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부동산 규제 완화를 주장해 온 서승환 교수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하면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부동산 규제의 첫 번째 과제로 ‘분양가 상한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미 2012년 국토해양부는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의미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이를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야당의 반대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와 여당 등은 △ 양질의 주택 제공 어려움 △ 수요자 선택권 확대 △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 △ 주택공급 감소로 (오히려) 주택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시그널에 불과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DTI 및 LTV 완화, 용적률 규제 완화 등 각종 부동산 규제의 완화와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야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등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킬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주택․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된 주거복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부동산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설정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CC20130325_토론회자료집_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방향 평가 .hwp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3년 3월 26일(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 세미나실

○ 주최 :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문병호/박수현/임내현/이미경 의원실

○ 사회 : 김남주 변호사(민변 부동산팀)

○ 인사말 : 문병호, 임내현, 이미경 의원

○ 발제 :

– 조명래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_부동산 패러다임의 변화와 주거 정책의 방향

– 서채란 변호사 (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