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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재개발행정개혁
  •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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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지난 2009년 1월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용산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용산참사는 상가세입자들의 생존권 보장 요구에서 시작된 서민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공권력으로 무참하게 짓밟은 우리시대의 큰 비극이었습니다.

이 비극적 참사의 배경에는 서민들의 삶을 외면하고 개발이익에 눈이 멀어 개발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도시재개발 관련 법과 제도들이 있었고, 그를 용인 또는 적극 추동한 권력과 경찰, 지방정부의 잘못이 있었습니다.

용산참사 이후 수많은 개발지역 민초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서민의 삶을 외면하는 도시재개발 관련 법과 제도, 관련 행정의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여전이 도시 재개발 관련해서는 많은 개혁 과제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민주당 김진애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재개발행정개혁포럼, 참여연대는 1월 19일(수)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130호에서, 우리사회가 용산참사의 교훈을 법과 제도를 통해 얼마만큼이나 수용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향후 도시재개발 제도개선의 과제를 점검하는 취지에서 ‘용산참사 2년, 도시재개발 사업 무엇이 개선되고,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 자료집 전문은 아래 별첨했습니다.

용산참사 2주기 추모 토론회 자료집.hwp 

CCe20110118_보도자료_용산참사2주기추모토론회.hwp

 

※ 용산참사 2년, 도시재개발 사업 무엇이 개선되고,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1년 1월 19일(수) 오전 10시 30분 ~ 1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130호

○ 주최 : 민주당 김진애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재개발행정개혁포럼, 참여연대

○ 사회 : 권정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 변호사

○ 발제 :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변호사

○ 토론 : 김형식·한명희 서울시의원, 임태모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장, 이주원 재개발행정개혁포럼 사무국장(주거복지단체 나눔과미래 사무국장), 김종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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