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1년 부동산 정책 평가

  – 투기근절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중심으로 –

• 취지와 목적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도 집권1년을 곧 맞이하게 됨.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은 강남권 집값 폭등, 세입자 주거권 보장, 주거복지의 적극적 실현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음. 이에 주택공급, 주거복지, 세제 등의 부문별 정부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평가하고 근본적인 정책시행을 재차 촉구하고자 함.

• 토론회 개요

제목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1년 부동산 정책 평가

          – 투기근절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중심으로 –

일시  2018년 5월 10일(목)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최 민주평화당 정책위원회, 정의당 정책위원회, 불평등사회경제조사연구포럼

주관 부동산시장정상화를 위한 시민모임, 주거권네트워크

사회 서순탁(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발제 

주택세제 정책 이태경(헨리조지포험 사무처장)

주거복지 정책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주택 공급 및 세입자 정책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감시팀 팀장)

토론 

김제동 바른미래당 정책위원

이재호 민주평화당 정책실장

김건호 정의당 정책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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