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 관련 피해사례 보고대회도 진행
집 없는 서민들의 큰 고통 전세문제 해결에 정부당국 적극 나서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김남근 변호사)는 민주노동당 119민생희망본부와 함께 최근 실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대란과 관련하여 ‘전세 피해사례 보고대회’와 함께 ‘전세 문제, 이렇게 해결하자’는 해법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10월 28일(목), 1) 기초생활보장 확대(기초생활보장법 개정) 2) 아동수당 도입(아동수당법 제정 또는 아동복지법 개정) 3) 고용보험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고용보험법 개정) 4) 등록금·학자금 문제 해결(고등교육법·취업후상환제특별법 개정) 5) 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 늘리기(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6) 중소상인 살리기(유통산업발전법·상생법·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7) 중소기업 지원(하도급법·공정거래법 개정) 8) 서민주거 안정 및 전세대란 예방(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9) 1가구 1주택 보호와 과잉대출 방지(파산법 개정·약탈적대출방지법 제정) 10)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학교급식법 개정)등의 10가지 서민희망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발표한 10가지 서민법안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서민주거안정 및 전세대란 예방을 위한 중요한 법률로 제시돼 있습니다.
<전세피해 사례보고대회 및 해법 토론회 순서>
2010 전세대란, 해체되는 주거안전망 : “문제는 우리 집이야!”
갈수록 심각해지는 서민들 주거문제 이제는 정부가 두 손 걷고 나서야 한다.
1. 일시 : 2010년 10월 29일(금) 오후 1시
2.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3. 주최 : 민주노동당 119민생희망본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4. 후원 : 강기갑 의원실(민주노동당)/박영선 의원실(민주당)
5. 내용
1) 인사말
2) 1부 전세 피해 증언대회(1시~2시)
– 과다월세 피해자 (정혜경 성수동 세입자)
– 개발지역의 세입자 밀어내기 사례 (장돌순 한남동 세입자)
– 반지하방 세입자 (이현진 성수동 세입자)
– 영구임대 또는 공공임대아파트 입주 대기자 (강정희 할머니 왕십리 세입자)
– 여성 근로자 아파트 (노정옥 구로아파트 거주자)
3) 2부 전세대란 해법 토론회(2시~3시 50분)
– 좌장 : 민주노동당 이의엽 정책위의장
– 발제 : 서채란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매번 반복되는 심각한 전세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 토론
1. 홍헌호(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 이주원 (나눔과미래 사업국장, 재개발행정포럼 사무국장)
3. 정소홍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
4. 이철영 (공인중개사·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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