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인 경찰의 관권선거

사실로 드러난, 충격적인 경찰의 교육감선거 개입!
– 이명박 정부와 경찰은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해야… 또 이명박 정부와 검·경, 선관위는
정당하고 상식적인 유권자 캠페인 및 시민자치활동 봉쇄와 탄압 즉시 중단해야

우리나라에서 없어진지 알았던 관권선거가 완벽하게 부활했다.
 
먼저 지난 2월,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차관 등이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지역 교육감 출마 예상자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하는 등 여권 후보를 직접 조정하고 있다는 의혹이 거의 사실로 강하게 제기된 것,

또 교과부 간부(학생건강안전과장)가 한나라당 보좌진과 사실상의 선거 대책회의를 열고, ‘교육과학기술부’ 명의로 정식으로 작성한 문건(‘학교급식 정책 및 현안 사항’이라는 제목의 36쪽 문건으로 2010년. 2. 8일 한나라당 보좌진 간담회용이 돼 있음)을 바탕으로 6월 지방선거관련 ‘무상급식’ 쟁점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데 이어(이 두 사안에 대해서는 참여연대가 검찰에 정식 고발함),

이제는 경찰이 교육감 선거에 개입해 친정부여당 성향의 후보가 당선될 방안이 무엇인지를 조사하라는 지침, 좌파 후보들을 지원하는 학교·교육청 관계자들을 파악해라는 지침(연합뉴스, 4.21일 공개 문건)까지 내린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전국에서 2200여 풀뿌리·시민단체들이 참여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는 이 같은 독재정권식의 선거개입과 반민주적 작태에 분노하며 이명박 정부가 신관권선거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더 심각한 것은 신관권선거가 교과부와 경찰의 선거개입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여당에게 불리한 이슈인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4대강 죽이기 사업 반대’ ‘투표 참여 운동’과 관련된 유권자들의 1인 시위, 기자회견, 캠페인, 서명운동에 대해서 선관위, 검찰, 경찰 등은 이를 자의적으로 불법으로 단정 짓고, 유권자들의 행사를 봉쇄하고, 연행하고, 무더기로 소환장을 남발하는 과잉대응을 일삼고 있는데, 이는 정부여당에게 불리한 여론 조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처사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즉, 선거에서 엄정 중립을 지켜야할 국가기관들이 정부여당에 불리한 여론을 차단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풀뿌리국민연대가 파악하기로 2010년 들어서만 시민자치활동 관련해서 경찰로부터 소환장을 받은 시민이 줄잡아 100여명이 넘어가고 있고, 선관위는 전국 곳곳의 유권자 캠페인에 대해, 친환경무상급식 캠페인에 대해, 4대강죽이기 반대 활동을 집요하게 방해하고 탄압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장려되어야할 유권자들의 활동은 철저히 봉쇄돼고, 철저히 중립을 지키며 절제를 지켜야할 국가기구들은 오히려 정부여당을 위해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풀뿌리국민연대는 이와 같은 현실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쯤 되면 정상적인 선거가 치러지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위기상황이 조성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첫째, 이명박 정부 하 신관권선거 시도의 진상이 철저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둘째, 이명박 정부는 신관권선거 시도와 유권자들의 상식적인 활동을 봉쇄하고 탄압하는 모든 조치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이를 거부할 경우, 국민들은 앞으로 중대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00422 급식연대_선거개입관련논평.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