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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시민권리
  • 2012.03.21
  • 1764
  • 첨부 1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입니다. ^^


현재 대다수 국민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 사업이 바로 KTX 민영화 강행이라 할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임기 말에 이토록 이 조치를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국민들은 크게 걱정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KTX 민영화를 강행하는 것과 관련해 △민간 대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 △철도공공성 훼손 우려 △요금 폭등 우려 △철도사고 위협 증가 △국가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 △관련 법 위반 문제 등 수없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으로, 감사원이 즉시 제대로 된 감사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어제 3월 20일, KTX민영화저지비대위와 민변, YMCA, 참여연대 등이 감사원에 국토해양부와 한국교통연구원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래 공익감사청구서를 잘 살펴봐주세요~

첨부파일을 보면 더 깔끔한 문서로 보실 수 있습니다.



특혜 의혹 KTX 민영화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 감사를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KTX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113년을 국민과 함께 달려온 철마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99% 국민의 세금과 호주머니를 털어 1%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는 ‘KTX 민영화’ 계획이 국회를 포함한 국민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KTX 민영화’ 계획을 다수의 국회의원과 국민들의 반대와 우려가 갈수록 증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괴담’ 운운하며 국민을 협박하는 한편 ‘요금인하’로 국민을 현혹하고 ‘경쟁만이 죽어가는 철도 산업을 살릴 수 있다’는 궤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 민영화(일명 경쟁체제 도입)는 분명한 민간 특혜사업이며, 이를 통해 막대한 국민세금의 낭비와 철도 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노선 중 유일한 흑자노선을 민영화 할 경우 새마을․무궁화 등 적자노선의 축소와 폐지로 이어질 것이므로 철도의 공익성을 훼손는 필연입니다. 또한 300Km/h 이상 달리는 고속철도 특성상 동일 노선에서의 복수의 회사가 열차 운영을 담당할 경우 심각한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국민을 분노케하는 것은 철도, 도로 등에서 터무니없는 수요예측으로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을 토건족의 주머니에 넣어 준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결과가 KTX 민영화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감사원은 즉각 특별감사를 시행해 특혜 논란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

 

연일 계속 되는 언론보도로 KTX 민영화에 대한 국민 의혹이 확산되고 있지만 국토해양부는 밀실논의를 통해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감사원이 나서 국토해양부와 한국교통연구원 그리고 민간자본간에 벌어지고 있는 각종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감사원은 첫째, 수서발 KTX 민영화(일명 경쟁체제 도입)가 국토해양부가 한국철도공사 보다 민간사업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특혜 사업인지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둘째, 철도공사의 고속철도 수익 축소로 인해 국가 재정 손실 발생 여부와 새마을, 무궁화 등 적자노선의 축소․폐지 등으로 인한 철도의 공공성이 얼마나 훼손 될 것인지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셋째, 300km/h 이상으로 달리는 고속철도 노선에 복수의 운영회사 열차가 다닐 경우 심각한 철도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시스템과 국제적 사례 여부가 있는지를 조사해야 합니다. 넷째, 국토해양부의 재량권을 넘어선 권한 남용 여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결과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다섯째, 한국철도공사법 및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등 관련 법률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여섯째, 수서발 KTX 민영화(일명 경쟁체제도입)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등과 민간사업자 간의 유착 여부를 조사해야합니다.

 

이상 같은 내용에 대해 감사원은 한 점 의혹도 없이 낱낱이 밝혀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이 정책의 실체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과정에서 문제점이 들어난다면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KTX 민영화 대책위는 국민과 함께 특별감사 진행과 그 과정을 분명히 지켜볼 것입니다.

 

2012년 3월 20일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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