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전기료 현실적으로 손질해야

16만 주민의 손으로 국회에 아파트전기료 개선 청원서 제출

‘아파트전기료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4월 30일 오후 2시 현 아파트 전기요금체계의 개선을 요구하는 16만명 주민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국회와 산업자원부, 한국전력공사에 제출했다.

대책위(참여연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는 이날 청원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안국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원서의 취지를 설명했다.

▲ ‘아파트전기료문제해결을위한전국공동대책위원회’는 30일 국회와 산업자원부, 한국전력공사에 아파트전기요금개선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고층아파트 입주민들은 비현실적인 전기공급약관에 따른 전기요금체계로 일반주택 또는 저층 아파트에 비해 10∼30% 가량의 비싼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고 주장하며 불합리한 전기공급약관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고층아파트의 전기료가 부당하게 처리되는 이유를 ‘전기공급약관’ 자체의 불공정성으로 꼽고 있다. 현재의 전기공급약관은 고층아파트 입주민들이 자체 부담으로 수변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저압전기 공급과는 다른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주택 단지와 동일하게 전기요금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의정부 참여연대 최석원 간사는 아파트 전기요금체계 개선에 대한 장단기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최씨는 “장기적으로는 요금체계가 단일화가 돼야 한다. 현행 농사용과 산업은 원가이하로 적용되고 주택은 비싸게 받아 한전의 이익을 맞추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변화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용도별 요금체계가 특정 용도에 따라 단가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공급원가 개념에 입각한 요금체계로 전환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

▲ 16만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 주민들은 불합리한 아파트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씨는 “한전이 공동시설 전기사용량에 단가가 싼 일반용 요금을 적용해 수변 설비 및 유지관리 비용을 보전해 준다 하더라도 이는 전기사용량이 많은 일부 대형평수의 경우만 혜택을 보고 있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씨는 다수의 중소형 평수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손해가 되므로 전기 사용량이 적은 세대에 대해 원가이하의 요금을 적용해 누진단가를 합리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가 이날 제출한 청원에 관해 한국전력 관계자는 “아직 청원서를 직접 받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힘들다. 그러나 국민들의 전기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의견들을 접수해왔고 이 문제와 관련해 많은 연구를 진행중이다. 오늘도 에너지경제연구소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청원서를 검토 후 의견을 말하겠다”며 공식답변을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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