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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미디어관련법, 한미FTA비준안 등 
악법 날치기 통과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


국회 문방위 고흥길 위원장(한나라당)은 25일 오후 문방위 전체회의 진행 도중 방송법 등 6개 미디어법안과 관련된 법안 22개를 대상 법률안을 열거하거나, 이의 여부도 묻지 않은 채 그야말로 날치기 상정을 강행했습니다. 또한, 외통위는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상정과정의 적법성 문제를 제기하며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소속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가결을 강행했습니다. 

기본적인 국회법마저 무시한 일방적인 날치기 통과를 통해 언론을 소수 재벌과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미디어 악법과 한국 경제를 파탄낼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한 데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미디어행동, 언론노조, 민언련, 전농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는 26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한미FTA 날치기 상정 규탄 기자회견문]

한나라당이 또 다시 날치기 정당의 진면목을 과시했다.

이명박 정부 집권 1년을 맞이하는 25일. 각종 언론매체들이 대한민국의 반 토막 난 민생경제와 완전 파탄 난 남북관계, 독재로 회귀한 민주주의를 지켜보던 국민들의 실망과 우려의 목소리를 발표하고 있을 때, 국회 안에서는 집권당의 거수기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한나라당은 미디어 악법과 한미FTA 비준안 그리고 국정원법, 테러방지법 등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는 악법에 대한 기습적인 날치기 상정을 기도한 것이다.

고흥길 위원장의 미디어법 직권상정은 원천무효이며, 단순한 미수사건일 뿐이다. 국회 문방위 고흥길 위원장은 미디어법 상정당시 대상 법률안과 다른 명칭을 사용했으며, 22개 법안을 열거하지도, 이의 여부도 묻지 않았다. 기본적인 국회법조차 깡그리 무시한 날치기 통과는 법적으로 그 어떠한 효력도 없으며, 국민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의 재벌과 부자들만을 위한 특권정치를 반대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한나라당은 재벌신문, 재벌방송 만들기에 외국자본 허용까지 가능하게 해주는 미디어관련 법안을 어떻게 날치기 상정할 수 있는가? 정말로 국민들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게다가 지난 1월부터 상업은행을 필두로 2차 금융위기가 터져 나오고 있는 부도난 나라 미국에 한국경제를 갖다 바쳐 사회양극화를 무한대로 확장시킬 한미FTA 비준안 통과를 강행할 수 있단 말인가?

어제 25일 네티즌들과 국민들이 거리 곳곳에서 이명박 독재정치를 반대한다는 심정을 담아 검은 옷을 입는 아주 조용한 시위를 했다. 그렇지만 그 검은 옷 속에 가득차 있는 반이명박, 반한나라당의 국민적 공분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국민과의 소통은커녕 민주주의 자체를 무시하며 독재로 치닫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기어이 반민생, 반민주 MB악법을 처리해 버린다면 그 법안들을 결코 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곧바로 이명박 정권을 심판 투쟁으로 전화하여 투쟁해 갈 것이다. 오늘보다도 더 엄혹했던 독재정권 시절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 국민은 민주화운동을 벌였고, 그런 결과로 독재자들을 권좌에서 끌어냈다. 국민의 생존권을 외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정권치고 임기를 다한 정권이 역사에서 단 하나도 없음을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9년 2월 25일

MB악법 저지를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 별첨 : 용산참사 문제 조기해결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 

국민 여러분! 무엇보다도 소중한 국민들이 6명이나 죽었습니다. 

서울시 지침으로도 금지된 동절기 강제철거와 안전장비 하나 제대로 갖추지 않고, 스스로가 만든 경찰 진압수칙마저 깡그리 무시한 살인적인 과잉진압으로 다섯 명의 철거민과 한 명의 경찰이 서럽게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벌써 한 달이 지났건만 도대체 무엇이 해결되었습니까? 

검찰의 발표대로라면 철거민들은 스스로 불을 질러 동료를 살해하고 자살한 꼴이 됐습니다. 심지어 망루에 함께 올라 가까스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살인자가 되어버렸고, 한 생존자는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살해한 패륜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살아보겠다고 망루에 올라 주검으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억장이 무너지는 일인데, 이제는 살인죄까지 덮어써야 하는 참담한 현실에 유가족은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새카맣게 가슴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용산참사는 건설재벌 퍼주기, 서민 세입자 내몰기로 점철된 도심 막개발-급개발 정책과 정권에 코드를 맞추려고 혈안이 된 경찰의 과잉충성이 빚은 권력형 참극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용산 참사를 부른 막개발 정책과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이명박 정권이 깊이 반성하고 사죄하기를 기대했습니다. 또한, 사실 그대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달간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유가족과 국민 앞에 머리 조아리며 사과하기는커녕, 세입자-철거민들을 졸지에 도실 테러리스트로 몰아붙이더니, 그것도 여의치 않자 용산참사를 연쇄살인범 사건으로 덮어버리라는 80년대식 보도지침까지 내돌리며 여론조작을 진두지휘했고, 편파와 왜곡으로 얼룩진 검찰수사를 통해 용산참사를 덮어버리는데 급급했습니다. 

특히, 유가족의 동의도 없이 반인륜적인 강제부검을 자행한 검찰은 그 어떠한 직접적인 증거나 목격자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철거민의 화염병이 유일무이한 화재 원인이라고 결론짓고 짜맞추기 수사로 일관했습니다. 화재 원인의 다양한 가능성, 발화지점에 대한 경찰과 철거민들의 엇갈린 진술, 용역업체와 경찰특공대의 합동작전, 1차 화재 후 구조작업 없이 진압이 강행된 이유, 망루 탈출자의 화재사 원인, 검찰 진술에 대한 경찰기동대 대책회의, 김석기 내정자의 지휘여부 등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온 각종 의혹들에 대해 뒷북조사와 경찰 봐주기에 급급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철거민 6명을 구속하고 21명을 기소하여 모든 책임을 철거민에게 일방적으로 덮어씌웠고, 경찰에게는 살인면죄부를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사건은폐와 축소에 매달리던 경찰은 제2의 촛불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라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모든 집회신고를 불허하고 평화적인 추모대회를 원천봉쇄했으며, 용산 범대위 관계자 9명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이도 모자라 진압과정에서는 심지어 유가족을 폭행하고 영정마저 짓밟는 만행을 자행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경찰은 살인진압의 증거를 은폐하고, 검찰은 이에 면죄부를 부여하고, 청와대는 여론조작을 통해 용산참사를 덮어버리려는 국민기만극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석기 내정자를 사퇴시켜 국민기만극을 마무리 짓고,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인 뉴타운-재개발 사업에 다시 ‘속독전’의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제2, 제3의 용산참사가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용산참사의 진실을 거짓으로 덮고 넘어가면 머지않은 비슷한 참사가 또 재연되고야 말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용산참사는 결코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억울한 영령들에게 이제는 안식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자면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국 각계각층의 시민사회 인사들이 이 자리에 모여 국민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2월 28일 오후 4시 대학로로 모여 주십시오. 1만, 5만, 10만... 시민들이 계속 모여든다면, 이명박-한나라당 정권도 결국은 국민들의 뜻에 무릎을 꿇고야 말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이 억울한 죽음에 자비로운 마음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들의 원혼이 평안하게 쉴 수 있도록 정의로운 참여로 함께 해주십시오. 야외 대회에 참여하시기 어려운 분들께서도 청와대와 한나라당으로 항의 전화, 항의 메일, 항의 댓글등으로, 언론사에는 독자투고 등으로 저희들의 호소와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용산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대통령의 진솔한 사죄와 철저한 재발방지책 마련를 통해 이 문제를 조속한 시일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울러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편파 왜곡 수사를 자행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호도하고, 추모행렬을 아무리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진실을 가릴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생존과 민주주의를 부정한 정권치고 국민들과 역사의 통렬한 심판을 비껴간 정권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용산참사 문제 조기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시민사회 5대 요구안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또 간절히 호소합니다. 


<5대 요구> 

첫째, 이명박 대통령은 용산참사 유가족과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하라! 

둘째, 검찰수사 무효화하고 국정조사, 특검제 도입으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셋째, 김석기 등 살인진압 경찰책임자를 구속처벌하고, 재발방지책 도입하라! 

넷째, 강제철거 중단하고, 뉴타운-재개발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다섯째, 사망자, 부상자, 철거민 대책을 마련하고 구속자를 전원 석방하라! 


2009년 2월 24일 

용산참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각계 시국회의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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