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인권 버리고 얻은 ‘위헌’ ‘반인권’ ‘반민주’

집권한지 채 1년도 되지 않는 노무현 정부가 5 6공시절로 회귀하고 있다는 규탄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다. 테러를 방지한다는 미명하에 국정원의 권한만 강화시키고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테러방지법 제정 기도가 그 하나이고, 집회로 인한 불편을 개선한다는 미명 하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집시법 개악이 다른 하나이다. 민중의 피와 목숨을 바친 투쟁의 결과로 쌓아올린 소중한 인권과 민주주의를 그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이러한 조치가 한꺼번에 진행된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한마디로 역사의 시계를 뒤로 돌리는 것이요, 군사정권 시절로 회귀하는 조짐인 것이다.

방지되고 규제되어야 하는 것은 정보기관의 과도한 권력과 경찰의 폭력이지 국민의 정치적 권리가 아니다. 정부 당국자를 비롯하여 국회의원 등 정치권은 뭔가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알고 있다. 테러가 왜 일어나는지, 격렬한 집회와 시위가 왜 일어나는지 그 근본원인은 나몰라라 하고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을 가지고 호들갑을 떨면서 반인권 반민주 악법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 테러는 미국중심의 초국적 자본을 위한 세계화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군사패권주의, 침략전쟁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이 부도덕한 전쟁에 동참하는 한국정부 때문에 위험해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날이 갈수록 거세지는 집회와 시위는 노동자, 농민, 빈민, 부안주민과 같은 기층 민중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외면하고 잘못된 정책과 경찰폭력으로만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러한 원인에 눈감고 민중들의 요구에 귀막은 정부가 권력과 힘으로 억누르려고 악법을 만드는 것은 백 번 천 번 규탄 받아 마땅하다.

이에 우리는 오늘 테러방지법 제정과 집시법 개악에 대해 사망을 선포한다. 높게 담벼락 쳐진 청와대와 국회 안에서는 아직 반인권과 반민주가 활개를 치는지 몰라도 우리 생동하는 민중들은 무엇이 옳고 정의로운지 알고 실천한다. 반인권 의원으로 낙인찍힌 국회의원들이 악법을 추진해도 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우리 민중들은 그 악법의 사망을 선포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찬란하게 부활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다. 오늘부터 테러방지법과 개악된 집시법 관으로 들어가 불태워지고 죽어서 땅에 묻힌다. 만일 국회 법사위든 어디든 이를 다시 꺼내 통과시켜 그 알량한 법조문에 박아 넣는다면 우리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그들마저 사망을 선포할 것이고 송장과도 같은 그 법조문에 불복종할 것이다. 죽음은 어둡지만 오늘, 테러방지법과 집시법 개악의 사망선포는 밝고 힘차다. 우리 누구도 원하지 않는 테러방지법제정, 집시법 개악이여 부디 영원히 잠들라.

2003년 11월 26일

테러방지법 제정 집시법 개악 사망선포식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