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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시민권리
  • 2009.08.14
  • 957

안진걸 사회경제국장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8/13, 목) 속기록 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미 '정말 황당한 소송'이라는 취지로 논평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인터뷰는 MBC PD수첩과 김민선씨에게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미국소고기 수업업체 에이미트 대표 박창규씨의 인터뷰 이후 진행된 것입니다.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전면수입 반대 국민대책회의(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적극 참여했던 참여연대는 책임있는 자세로 이 문제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반대 입장 가진 분을 연결해보죠. 참여연대 안진걸 사회경제국장입니다... 들어보셨겠지만, 김민선 씨 발언하고 PD수첩 때문에 촛불집회가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무려 4천억 원 대의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안진걸> 저희가 일반시민들 네티즌들과 함께 촛불시위나 운동을 함께 했던 사람들인데요. 저희들도 모르는 상황을 주장하셔서 황당했습니다. PD수첩이나 김민선 씨 발언을 일부 시민들이 참조는 했겠죠. 하지만 요즘 시민들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정보들, 외국에 있는 친구들과의 통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미국산 쇠고기가 아직 위험하구나 하는 종합적인 판단을 내린 거죠.
에이미트 사장님은 우리나라 방송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웃나라 일본은 지금도 2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고 중국은 아직 수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일본 시민들이나 중국 시민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금방 알 것 같아요. 아직 위험하고 안전성이 검증이 안 됐기 때문인 거잖아요. 심지어는 얼마 전에 일본에서 뼛조각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수입금지조치가 바로 발동했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 말씀은 사람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한 거지, 김민선 씨 청산가리 발언이 영향을 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데요?
◆ 안진걸>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가 청산가리라고 얘기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비유적 표현을 쓴 거겠죠. 위험한 물질을 먹게 되는 것과 다름없다는. 그런 이야기들은 지금 인터넷상으로 또는 온라인 오프라인 상으로 유명한 사람들 또는 안 유명한 사람들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위험한 것을 위험하다고 알려주면 그것에 대해서 왜 위험하지 않는지에 대해 화답을 해야지 위험한 사람한테 오히려 해를 가하는 꼴이거든요.
◇ 김현정 앵커> 이 사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촛불집회 있고 김민선 씨 발언 있고 하는 바람에 수입이 연기돼서 우리는 40일 간 장사를 못했다, 그 피해는 엄연히 누군가 배상을 해줘야한다는 건데요?
◆ 안진걸> 지금도 캐나다에서 광우병 소가 발병하기도 하고, 유럽에서도 얼마 전에 시민들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 위험이 있는데도, 뻔히 알면서도 그래도 수입해서 우리 밥상으로 오게 만든 것이 정당한 것인지. 최대한 일본정부나 중국정부처럼 꼼꼼하게 따지는 게 정당한 것인지는 우리 청취자 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저명한 소비자단체 리더들이 오셔가지고도 그분들이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광우병 검역체계 매우 허술하고, 한국의 촛불운동 우리는 전폭적으로 지지 한다”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미국 소비자단체 대표들이 직접 해주신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세계적으로 현재도 미국산 쇠고기와 캐나다산 쇠고기는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종합적으로 의견을 구해서 미국산 쇠고기와 아닌 쇠고기를 선택하는 건 소비자들로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 김현정 앵커> 김민선 씨가 미니홈피에 썼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법적인 소송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개인 블로그인데?
◆ 안진걸> 수없이 많은 시민들이 블로그나 오프라인 상에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안전성이나 요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제 참여연대도 핸드폰 요금이 너무 폭리다, 요금 인하해달라고 굉장히 적극적인 성명을 냈는데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퍼져있지 않습니까? 어디 갔더니 맛이 없다더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그게 소비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일일이 소송하면 우리 국민들 어떻게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오히려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주권자인 국민들로서 또 소비자인 국민들로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해명하고 설명하고 그러고도 손님을 끌어 모으는 것은 업체들의 몫인 거죠. 그렇게 우리 사회가 수십 년 간 굴러온 겁니다. 그런데 위험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판단해서 안 사먹는 것을 느닷없이 PD수첩과 김민선 씨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사실 업체 분들도 좀 억울한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허가를 했으니 정당하게 수입을 한 건데,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는 건데요?
◆ 안진걸> 오히려 정부한테 미국산 쇠고기가 그런 엄청난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묻지마 수입’식으로 고시를 강행하면서 벌어진 문제는 오히려 정부에게 따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업에 대한 판단은 개개인들이 하시는 거니까 본인들도 책임질 부분이 있겠지만. 장사가 안 되고 어려움에 처해있었다는 얘기 듣고 기분 좋을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됐고, 안타깝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위험에 대한 주관적 판단은 다 다릅니다. 저하고 진행자하고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서 사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김민선 씨한테 영향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김민선 씨가 그런 발언 한 것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온오프라인 상의 온갖 정보와 지식과 상황을 종합해서 시민들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린 겁니다.
◇ 김현정 앵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인터뷰 전문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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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열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이지 주객이 전도 되었네요.미국산 쇠고기를 통해서 김민선씨를 포함하여 국민이 받은 심리적 공황과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김민선씨의 피해와 고통에 대하여 반드시 보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을 믿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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