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8) 한겨레, 불평등끝장 2020대선유권자네트워크, 집걱정 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는 대선 후보 캠프를 초청하여 주거정책대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담회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권순형 총괄부위원장과 정의당 김병권 공동정책본부장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 좌장을 맡고, 안정원 중앙일보 기자, 방준호 한겨레21 기자,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김태근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운영위원장이 패널로 참석하여 두 대선 후보들의 주거·부동산 정책에 대한 심도깊은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2022. 2. 8. ‘집걱정 시민이 묻고 대선 후보가 답하다’ 대선후보캠프 주거정책대담회 [사진=참여연대]
‘집걱정 시민이 묻고 대선 후보가 답하다’
대선후보캠프 초청 주거정책대담회
이 후보, 기본주택(임대) 80만호·주거복지 정책 공약 발표
먼저 더불어민주당 권순형 부위원장이 이재명 후보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권 부위장은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급 물량도 중요하지만 공급 가격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장기 임대형 기본 주택은 연간 16만 호, 5년간 총 80만 호를 공급하고, 소득에 따라서 주변 시세의 30%에서 80%까지 저렴한 임대료로 유형통합, 대기자 명부를 활용하여 공급”하고 “공공택지를 조성원가에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청년형 기본주택 10만 호, 고령층과 장애인 지원주택 10만 호 공급, 아동바우처 신설, 주거복지 중점 지역 선정, 촘촘한 주거복지 전달 체계 구축 등 주거 복지 공약을 펼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부동산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국민배당제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심 후보, 세입자 중심 공공주택·임대차법 개정 공약 발표
주거정책대담회, 두 대선 후보 정책 방향과 공약 검증 기회 제공해
두 후보, 대담회에서 나온 질문과 의견 적극 공약에 반영해야
첫번째 공통 질문인 주택가격 안정 방안에 대해 이재명 캠프는 “공공의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해서 주택시장을 하향 안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한 반면 심상정 캠프는 “DSR규제 관리를 보다 엄격하고 철저하게 해서 부채와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비를 해야한다고” 답했습니다. 두번째, 불평등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두 캠프 모두 세제 개편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캠프는 “국민적 합의와 설득을 통해 토지배당제를 도입하여 토지와 관련돼 있는 세금을 확대시키고 대신 세액 전체는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제공하겠다”고 답하고, 심상정 캠프는 “부동산 불평등을 세금으로 줄이는 방법들을 과감하게 조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세번째, 주거복지에 대해서는 두 캠프 모두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고 원칙은 일치했으나, 이재명 캠프는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횟수를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은 반면, 심상정 캠프는 신규 임대료인상율 규제, 계속거주권 등 임대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캠프 모두 주거급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재명 캠프는 현행 주거급여 대상과 금액을 소폭 인상하겠다는 수준에 그친 반면 심상정 캠프는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60%까지 대상을 크게 확대하겠다고 밝혀 차별성이 엿보였습니다.
▣ 대담회 개요
- 제목 : “집걱정 시민이 묻고 대선후보가 답하다” 대선후보캠프 초청 주거정책대담회
- 일시 : 2022년 2월 8일(화) 오전 9시 30분 ~ 11시 40분
- 장소 : 서울 하우징랩 대강당, 유튜브 생중계
- 공동주최 : 한겨레신문사, 집걱정끝장!대선주거권네트워크, 불평등끝장 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 후원: 서울 하우징랩
- 참석자
[대선후보캠프]
I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캠프(부동산개혁위원회 권순형 총괄부위원장)
I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캠프 (김병권 공동정책본부장)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캠프에서는 불참을 통보함.
[좌장]
I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패널]
I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I 방준호 한겨레21 기자
I 안장원 중앙일보 기자
I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I 김태근 변호사, 주거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 114 운영위원장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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