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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치킨집, 맥주집, 노래연습장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에 몰린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위기로 유명을 달리하신 중소상인·자영업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도 위로와 연대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완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지난 9일 노형욱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이후 국...
참여연대, 손실보상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보상대상에 제한조치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행태제한 포함해야 손실보상위원회에 피해업종 대표자 3...
플랫폼 갑질·독점적 지위 남용 방지 위한 제도화 논의 시급 플랫폼 승자독식 전략, 입점업체는 물론 소비자 피해도 우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온라인 플랫폼 공룡기업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이 골목상권 생태계 파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점검하고,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근절 및 골...
윤석열 후보는 임대차법 후퇴 공약 즉각 철회하라 임대기간 4년도 짧은데, 2년으로 회귀하자는 발언 유감 ‘다주택자에게 꽃길 깔아준’ 주택임대사업...
국회의원 투기혐의, 조사를 넘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결과...
입으로만 '플랫폼 갑질 근절’, 뒷짐진 정부·국회 각종 불공정 행위·일방적 유료화 등 플랫폼 횡포에도 논의 미뤄 8월 임시국회에서 「온라인 플랫...
이재명·김두관·정세균 후보, 상가임대료 임차인·임대인·정부 분담 입법 동의 대선 후보 절반 동의한 여당, 대선 전 신속 ...
8월 임시국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처리 촉구 입점업체·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온라인 플랫폼 ‘갑질’ 무방비 상태 방치하는 국회 입법 늑장 규탄 일...
불공정 잡아야 혁신도 살고 플랫폼 시장도 산다 혁신으로 포장된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근절 위한 입법 감감무소식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악성 이용자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쿠팡이츠–전국가맹점주협의회 간 협약 체결 상시협의체 구성과 리뷰·별점·...
5G 소비자 피해 19년 대비 20년 16% 증가, 이통사는 책임전가 가입자 서명 위조하고 보상은 30만원 제시, 정부도 나몰라라 130만원에서 12만원까지...
참여연대와 민변은 오늘(8/11) 오후1시 토론회를 개최하여 LH 투기 사건의 재발 방지와 투기 근절을 위해 지난 5개월 간 수사진행 상황, 제도 개선 및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