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주거
  • 2019.04.12
  • 597

 

 

▣ 토론회 개요 

 

제목 : 해외의 세입자보호 정책 사례 연구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일시 : 4월 15일(월) 오후 2시- 4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박홍근의원실, 김영진의원실

주관 : 더불어민주당민생연석회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달팽이유니온 

 

현황 및 취지  

 

작년 12월, 법무부는 우리나라 임대차 제도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미국의 뉴욕, 캘리포니아주,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등의 임대차 안정화 정책에 관한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제도에 관한 입법사례 분석 및 제도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를 발표함.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도입방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어서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마찬가지로 갱신청구권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고,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갱신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횟수나 기간의 제한 없이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갱신권을 도입할 경우 전국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제도 도입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적절한 분담이 필요하다고 제시함. 

 

과거 전월세난이 일어난 19대 국회에서 계약갱신제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나 법제화되지 못함. 20대 국회에서는 정부가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제도를 도입을 2022년까지 연기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확대하겠다고 밝힘. 

 

이에 정당,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우리나라 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한 ‘해외의 세입자보호 정책 사례 연구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함.

 

사회 :  김남근 변호사 

 

발제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제도에 관한 해외의 입법사례 _김제완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내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확대에 따른 제도 개선방안_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토론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법무부 법무심의관 임성택 변호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개발센터 정종대 센터장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

전국세입자협회 윤성노 운영위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서명] 전국의 세입자 여러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해요 1 2019.10.01
[종합] 떼인 '소비자 권리' 찾으러 갑시다! 2015.06.01
[참여연대 경향신문 공동기획]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2014.02.28
[종합] 갑의 횡포에 맞서는 을과 함께합니다 2 2013.08.0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를 소개합니다 2015.03.07
[기자회견]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나쁜 인수합병 반대 공동행동 출범   2019.05.30
[캠페인] 무주택자의날, 잃어버린 세입자 권리를 찾아요   2019.05.29
[기자회견] 백화점 38%, 홈표핑 41% 제화 유통수수료 인하 운동 선포   2019.05.29
[토론회] 비적정주거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2019.05.23
[보도자료] 경제민주화⋅민생 법안 ‘패스트트랙’ 촉구 기자회견 및 정책간담회   2019.05.21
[전시·토론회] 2019 무주택자의날 - 30년간 멈춰있는 세입자 권리를 말한다   2019.05.21
[기자회견] 청년을 절망에 빠뜨리는 KT채용비리 수사, 수사대상 확대하고 수사주체를 ...   2019.05.20
[논평] 임차상인의 권리금 보호 명확히 한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2019.05.20
[기자회견] 공영형사립대 정책 조속 시행 촉구   2019.05.16
[이벤트] 서명, 제보, 인증샷! 전국민 5G 호갱 탈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2019.05.15
[기자회견] 지금 당장 긴급한 복지·노동예산 확대를 요구한다!   2019.05.15
[논평] 계속되는 단말기 불법보조금 대란, 정부는 언제까지 지켜만 볼 것인가   2019.05.14
[좌담회] 문재인정부 2년 주거정책 평가 좌담회   2019.05.13
[논평] 사립대 교비 부정사용 엄중하게 처벌해야   2019.05.09
[기자회견] 통신재벌의 케이블방송 인수합병에 대한 과기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2019.05.08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