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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값등록금
  • 2013.06.06
  • 1090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24640

국가장학금, 이대로는 안된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반값등록금이라는 정책이 이명박 정부에게는 정말 무서운 정책이었나 보다. 국정원이 반값등록금 정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불법적으로 공작까지 벌이고 ‘심리전’까지 벌이다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면 국민들 대다수가 지지하는 정책을 채택해서 실현하면 될 것을,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 국정원까지 동원에 불법적인 공작을 전개하였다니 많은 이들이 경악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반값등록금 정치공작 문건과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까지 지금까지 확인된 2개의 문건을 통해 국정원이 국정원법에 명시된 직무범위를 벗어나 불법적으로 국내정치에 개입한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특히, 살인적인 교육비 고통에 시달리다 반값등록금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국민 대다수를, 실체도 불분명한 종북단체들의 선동에 놀아난 것이라는 국정원의 해석이 참으로 놀랍기만 하다. 아마도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공은 박근혜 정부에 넘어 갔다. 먼저 박근혜 정권과 검찰은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그 배후에 있었을 이명박 정권을 엄벌해야 한다. 또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도 국정원이 두려워했던 ‘반값등록금’ 정책을 제대로 실현해야 한다. 국정원은 이명박 정권이 약속해놓고도 이행하지 않는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한 범국민적인 지지가 두려운 나머지 국내 정치개입과 불법공작에 나섰지만, 국민들의 좋은 정책에 대한 열망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박근혜·새누리당 정권도 대통령 선거에서 반값등록금을 정식으로 다시 공약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반값등록금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국가장학금의 일부 확대로 대충 상황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 현행 국가장학금은 결코 반값등록금의 대안이 될 수 없다. 특히 저소득층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도 불필요한 성적기준(B학점 이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전체 대학생 중에 무려 30% 가까이가 성적기준으로 아예 국가장학금에서 배제된 것이다.

 

또 그 금액도 80%가 넘는 사립대학이 아닌 소수의 국공립대 등록금을 기준으로 해(소득1분위의 경우 1년 450만원) 전혀 현실성이 없다. 소득 분위가 올라갈수록 금액이 더욱 낮아져 서민층·중간층 소득 분위의 경우 받는 장학금이 1년에 100만원 안팎 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그것마저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일이지만 ‘서울시립대형 보편적 반값등록금 실현과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 추가 지급’이라는 모범 답안을 잘 알고 있는 대학생·학부모들로서는 무척이나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 대학의 자체 노력과 연동되어 있는 국가장학금 유형2의 경우 올해만 무려 3650억원의 예산이 미지급될 위기에 놓였다. 대학생·학부모들이 열심히 주장해서 그나마 국가장학금 예산을 대폭 늘려놨지만 교육부가 그 예산마저 다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미집행 예산은 2학기에 반드시 성적기준을 폐지 또는 완화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100만원으로 하면 2학기에 36만5000명의 대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돈이다.

 

박근혜 정부에 묻는다. 이명박 정권과 국정원처럼 국민들의 뜻을 계속 외면해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공약대로 국가장학금을 넘어 반값등록금과 저소득층 무상교육으로 나아갈 것인가.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가 교육복지와 교육공공성 확대에 ‘올인’할 것을 촉구한다. 교육이 가장 소중하고, 교육이 그 나라의 가장 기본이고, 교육비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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