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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임대차보호
  • 2013.06.19
  • 1561
  • 첨부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상인들의 호소로 19일 법사위에서 상임법 개정 논의

700만 상가임차인 보호 위해 독소조항 반드시 수정되어야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독소조항 2조(적용범위 제한)와 10조 1항 7호(예외조항)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6월 임시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다방면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6월 19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맘상모 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과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국회 법사위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에 대한 조속한 여야의 합의에 대해 환영하는 바입니다.  

 

20130619_기자회견_6월국회 상임법 개정 촉구


△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19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진보와 보수의 잣대로 볼 것이 아니라 맘 편히 장사하고픈 7백만 자영업자들의 염원이 담긴 민생의 문제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논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는 2조 적용범위 및 10조 계약갱신거절사유(재건축)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독소조항을 폐지하여 상인들이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반드시 개정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6월 19일(수) 오전 9시 30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에 합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CC20130603_보도협조_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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