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불평등 강화,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책임 회피하는  교육부 대학 구조조정안 철회 요구 기자회견

지난 11월 12일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정책연구팀이 대학구조 개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대학을 절대평가를 통해 5등급으로 나누고 최우수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등급(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에 속한 대학은 강제로 정원을 줄이고 ‘매우 미흡’ 등급 대학들은 폐쇄하거나 평생교육기관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 때보다 훨씬 강도 높은 대학 구조조정안입니다. 

현재도 심각한 대학의 서열화와 지방대 고사(枯死) 현상을 더 부채질하고 교육불평등을 더 강화하는 안입니다. 또한 이번 안은 부실 교육에 책임이 없는 학생과 교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지난 이명박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안과 여전히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학령인구감소에 대한 진정한 대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인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비율을 대폭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또한 재정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에는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대신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정말로 대학 운영능력이 없거나 부패한 대학은 폐쇄할 것이 아니라 재단을 퇴출하고 국립화시켜서 정상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학 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는 현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안을 철회하고,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학 구조 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교육부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오전 11시에 진행하였습니다.


공동주최 전국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 교육혁명공동행동, 교육운동연대, 전국교수노동조합, 반값등록금 실현과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발언
: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안에 대한 문제점 (발언자: 대학 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 이아혜)
: 교육부 대학 구조조정 안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 대학 해당 학생 당사자 발언 (발언자: 성공회대학교 총학생회장 한가람)
: 현 정부의 대학 교육 정책에 대한 교육시민단체의 입장 (발언자: 교육운동연대)
: 현 정부의 대학 교육 정책에 대한 학부모의 입장 (발언자: 평등교육학부모회)
: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 방향 (발언자: 교육혁명공동행동)

기자회견문

정부는 교육 불평등을 강화할 대학 구조조정 안을 즉각 철회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하라!
 
 지난 12일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정책연구팀이 대학구조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전체 대학을 절대평가를 통해 5등급으로 나누고 최우수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등급(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에 속한 대학은 강제로 정원을 줄이고 ‘매우 미흡’ 등급 대학들은 폐쇄하거나 평생교육기관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 때보다 훨씬 강도높은 대학 구조조정안이다. 최우수 등급 대학들은 대학 특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정원 감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반면 나머지 대학들은 등급에 따라 정원감축을 하지 않을 경우 재정 지원을 제한하고 국가장학금(1,2유형), 학자금 대출을 제한할 계획이다.
 
 정부 재정지원도 등급에 따라 이뤄진다. 최우수부터 보통 등급 대학은 모든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미흡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학자금대출에서 제한을 받는다. 또 매우 미흡 대학은 국가장학금 지급 중단과 학자금 최소대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교육불평등 강화

 이는 현재도 심각한 대학의 서열화와 지방대 고사(枯死) 현상을 더 부채질하고 교육불평등을 더 강화하는 안이다. 현재도 대학서열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구성원들의 고통이 심각한데 대학을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급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대학의 서열을 더 공식화시키는 것이다.
 
 이번 안은 현재 정부의 대학정책의 가장 큰 문제인 재정지원의 불평등을 개선시키기는커녕 이를 더 강화시키는 것이다. 안그래도 정부 재정 지원은 소수 상위 대학들에 집중돼 왔다. 2009년 교과부가 대학 1백88곳에 지원한 금액을 보면, 상위 10개 대학에 48.9퍼센트가 집중됐다. 정부가 ‘최우수’ 대학으로 분류할 그룹은 재정이 비교적 탄탄하고 이름난 대학들로 이뤄질 게 불보듯 뻔하다. 정부의 안은 오히려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곳에 재정지원을 끊어 대학간의 불균형을 더 심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최우수대학은 정원감축 시에 인센티브를 주고 나머지 대학들은 정원감축을 하지 않을 경우 엄청난 불이익을 주는 것도 부당한 차별이다.
 
책임전가

 또한 이번 안은 부실 교육의 책임이 없는 학생과 교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지난 이명박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안과 여전히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부실교육의 책임이 없는 학생들 자신들의학교가 ‘미흡’,’매우 미흡’ 등급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질 낮은 대학에 다닌다는 낙인이 찍히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제한 받아야 하며, 자신이 다니던 대학이 없어지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 퇴출되는 대학의 교원들도 하루 아침 만에 대책 없이 일자리를 잃는 피해를 보는 것은 마찬가지다.
 
 부실교육의 책임은 학생과 교원이 아니라 재정지원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온 정부와 비싼 등록금을 교육에 투자하지 않고 적립금 쌓기에 바빴던 사학 재단들에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대학 부실에 책임 있는 사학법인에는 법인 해산 시 대학의 잔여재산을 돌려 주려고 사학법 개정을 준비 하는 등 법인에는 특혜를 주고 있다.    
 
학령인구감소 때문에 구조조정 불가피?

 정부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대학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부터는 대학 입학정원보다 학령인구가 더 적어지고 뒤로 갈수록 정원이 미달하는 사태가 많이 발생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립대학의 비중이 높고 등록금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기형적 대학구조 때문이다. 정원 감소가 등록금 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등록금 의존도 높은 대다수 사립대학들에는 이것이 대학 운영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학령인구 감소가 대학의 위기로 이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학령인구감소에 대한 진정한 대안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비율을 대폭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또한 재정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에는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대신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정말로 대학 운영능력이 없거나 부패한 대학은 폐쇄할 것이 아니라 재단을 퇴출하고 국립화시켜서 정상화해야 한다.
 정부와 보수 언론들은 한국이 너무 대학이 많고, 대학진학률이 높은 것이 문제라며 구조조정을 정당화한다. 하지만 한국은 결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인구당 대학 수가 많지 않다.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대학 수는 미국의 절반 수준이고 일본에 견줘도 적다. 대학의 수는 적지만 대학생 수가 많고 그만큼 정부의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교육의 질이 충분히 높지 못하고 심각하게 불균등한 것이 문제다.
 대학진학률을 공격하며 대학 구조조정을 정당화하는 것도 동의할 수 없다. 대학에 가도 될 사람과 ‘갈 필요가 없는’ 사람을 누가 결정한단 말인가? 엘리트주의 교육을 강화시키려는 현 정부의 대학 정책 속에서 대학진학률마저 낮추겠다는 것은 평범한 서민층과 빈곤층의 고등교육 접근권을 차단하는 것이다. 교육은 권리다. 정부는 현 구조조정안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라.
 
2013년 11월 15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