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국가장학금 제도 즉시 개선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국가장학금 2유형 미사용액 3650억, 성적기준으로 탈락한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라!

(3650억이면 저소득층 학생 365,000명에게 1백만원씩 장학금을 지급가능)

제대로 된 해법 등록금액 상한제 도입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하라!!

국가장학금 2유형의 대학별 배정금액이 2012년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이 등록금을 전년도에 비해 낮추는 경우 △대학이 자체 노력으로 장학금을 확대할 경우에 대학별로 지원 금액을 산정하여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가장학금 2유형의 대학별 배정금액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대학들이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충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 국가장학금 2유형에 책정된 예산 중 대학에 배정되지 못한 2,650여억원(올해 배정 6,000억원 중 3,349억원만 지급됨)에서 최대 3,650여억원(1학기 잔여분 2,650여억+2학기에 인센티브로 지원할 예정인 1,000억)을 국가장학금 1유형에서 성적기준(B학점 이상만 지급, 엄격한 상대평가제로 인해 다수 저소득층 학생 탈락)으로 탈락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등 가능한 많은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즉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장학금2유형 신청결과에서 보듯 대학들은 현재 국가장학금 체계에서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충 노력을 할 큰 유인을 느끼지 못합니다. 국가장학금 2유형이 대학들의 자체 노력을 이끌어 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이상, 박근혜 정부와 국회는 야당과 시민사회가 제출한 법안대로, 등록금액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액 정도로 상한하는 ‘등록금액 상한제’와 등록금액 상한제를 따르는 대학들에게 등록금액을 상한함에 따라 별도의 교부금을 지원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3월 28일 오전 1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세종로) 후문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국가장학금 제도개선과 고등교육제정교부금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또 3월 29일 오후 5시 대학생 행진에 이어 6시부터 청계광장에서  <3.29 수도권지역대학생․시민교육공동행동: 대학생들이 말하는 ‘대학의 조건’>(등록금 문제 해결-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대회)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